구분	2025년	2026년	쪽수
제1장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개요
1. 배경	<지역별 필수의료 격차 주요 통계> <지역별 건강수준 격차 주요 통계> <용어설명>	<지역별 필수의료 격차 주요 통계> (내용 업데이트, 출처 추가) <지역별 건강수준 격차 주요 통계> (내용 업데이트, 출처 추가) <용어설명> (내용 업데이트, 출처 추가)	p.3 -4
3. 주요 연혁	◦ 설립 경과 (표) ◦ 국비 지원 현황 (표)	◦ 설립 경과 (표: 2025년 12월 현재 설립 현황 반영) ◦ 국비 지원 현황 (표: 2026년 국비 지원 현황 반영)	p.6
제2장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지원 사업
2. 지원대상 및 기준	◦ 사업기간 : 2025. 1. ~ 2025. 12. ◦ 사업 지원 대상 및 범위 - 운영비 구성은 인건비 60%, 사업수행비 40%를 기준이나 기관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사업기간 : 2026. 1. ~ 2026. 12. ◦ 사업 지원 대상 및 범위 - 운영비 구성은 인건비 60%, 사업수행비 40%를 권고함. 단, 기관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p.9
3. 사업 추진 체계	<기관별 주요 역할> ◦ 국립중앙의료원 - 중앙-지원단 연계·협력 회의(월례간담회, 실무협의체, 대표자회의, 연석회의, 정책토론회) 개최 및 지원	<기관별 주요 역할> ◦ 국립중앙의료원 - 중앙-지원단 연계·협력 회의체, 역량강화 교육, 학술정책 활동(공동간담회, 중간관리자 회의, 대표자 회의, 학술 심포지엄, 정책토론회) 개최 및 지원	p.10
4.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주요 역할 및 기능	◦ 역할 및 기능 ② 행정기관, 공공보건의료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표) ③ 각 시·도별 조례로 정한 업무 (표) -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6. 9. 29. 제정. 2022. 1. 6. 일부개정) -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20. 5. 28. 제정, 2021. 9. 24. 폐지) -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2021. 9. 24. 제정) -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20. 12. 30. 제정)	◦ 역할 및 기능 ② 행정기관, 공공보건의료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표) ** 필요 시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분야 관련 조사·연구에 참여할 수 있음 ③ 각 시·도별 조례로 정한 업무 (표) -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6. 9. 29. 제정. 2024. 12. 31. 일부개정) - (삭제) -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2021. 9. 24. 폐지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1. 9. 24. 제정) -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20. 12. 30. 제정, 2025. 7. 10. 일부개정)	p.13 -17
제3장 행정 사항
1. 사업 운영 절차	※ 사업 시행 및 관리 절차 ◦ 사업계획 변경 보고(지방자치단체와 협의 또는 승인) - (해당요건) 인건비 비목의 30% 이내 변경, 인건비 이외의 비목간 예산변경, 세목이나 세세목간 조정, 예산 변경 없는 사업 내용 변경 등	※ 사업 시행 및 관리 절차 ◦ 사업계획 변경 보고(지방자치단체와 협의 또는 승인) - (해당 요건) 인건비 비목의 30% 이내 변경 또는 인건비 이외의 비목이나 세목 간 예산 조정, (삭제), 예산 변경 없는 사업 내용 변경 등	p.21
2. 사업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 신청	2.2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p.22
	◦ 지원단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와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검토 후 보건복지부에 제출 ◦ ’25년 신규 설치･지원 시･도는 설치 계획 확정 이후 사업계획서와 함께 조례(안), 운영규정(안), 위수탁협약서 등 설치 증빙 서류 제출	◦ 지원단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와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검토 후 보건복지부에 제출 ※ 제출 시 국립중앙의료원 수신처 추가 또는 참조 ◦ ’26년 신규 설치･지원 시･도는 설치 계획 확정 이후 사업계획서와 함께 조례(안), 운영규정(안), 위수탁협약서 등 설치 증빙 서류 제출
	2.3 사업계획·수정사업계획 검토 및 환류		p.22
	◦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당해연도) 내용 및 성과지표 적합성 검토 - 보건복지부는 전문성 있는 검토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 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 * 민･관･학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 지원단 조직 구성 및 인력 운용, 사업추진 방향, 성과지표의 적절성 등 검토 ◦ 보건복지부는 검토위원회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검토 결과를 시･도에 통보	◦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당해연도) 내용 및 성과지표 적합성 검토 - 보건복지부는 전문성 있는 검토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 * (삭제) ※ 필요 시 신설 지원단 사업계획 작성과 운영계획 수립 지원 가능하며, 요청 시 사업 운영 및 계획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연계 가능함 * 국립중앙의료원 사업 담당 부서가 지원단 조직 구성 및 인력 운영, 사업 및 예산 계획 등 검토 ◦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검토 결과를 시･도에 통보
3. 사업 시행 및 관리	3.3 사업계획 변경 신청		p.24
	◦ 보건복지부 승인이 필요한 경우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예시) 예산 변경 없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시·도 자체 승인 사항이더라도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신규 사업 신설이나 기존 사업 폐지의 경우 ◦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사전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참고하여 승인 여부를 시·도에 회신. 시·도는 회신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수정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로 제출	◦ 보건복지부 승인이 필요한 경우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예시) 예산 변경이 없더라도 사업의 기본 방향 또는 사업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신규 사업 신설이나 기존 사업 폐지의 경우 ◦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사전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참고하여 승인 여부를 시·도에 회신. 시·도는 회신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수정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 및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제출
4. 사업실적 관리	4.3. 국고보조금 정산 확정 및 결과통지		p.25
	◦ 당해 연도 사업에 대한 회계법인 정산은 차년도 사업비로 집행 * 예시) 2025년도 정산에 대해 2026년도 1월 회계법인 계약 및 2월 예산 집행‧지출 ◦ 보건복지부는 전년도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에 대한 검토 후, 정산 내역을 확정하여 반납고지서 등 발급 (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의))	◦ 당해 연도 사업에 대한 회계법인 정산은 차년도 사업비로 집행 * 예시) 2026년도 정산에 대해 2027년도 1월 회계법인 계약 및 2월 예산 집행‧지출 ◦ 보건복지부는 전년도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에 대한 검토 후, 정산 내역을 확정하여 반납고지서 등 발급 (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대가의 지급))
5. 예산집행 기준	5.1 예산집행 관련 법규		p.26
	◦ 본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예산･회계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름 - 「공무원여비규정」, 「2024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 본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예산･회계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름 - 「공무원여비규정」, 「2025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6. 비목별 세부집행기준	(공통) 예산 비목 구분은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참고	(공통) 예산 비목 구분은 기획재정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참고	p.28 -35
	6.2. 운영비		p.30 -31
	◦ 공공요금 및 제세 - 우편요금은 우편요금 감액제도 및 전자우편을 활용하여 최대한 절약집행 하여야 함 ◦ 복리후생비 -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경비 ◦ 기타 운영비 - 강사료 지급기준은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준표 준용 가능 ※ (참고)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2024. 10. 22. 일부개정) [별표 6] 강사의 수당 등의 지급기준｣	◦ 공공요금 및 제세 - 우편요금은 우편요금 할인제도 및 전자우편을 활용하여 최대한 절약집행 하여야 함 ◦ 복리후생비 -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 기타 운영비 - 강사료 지급기준은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준표 준용 가능 ※ (참고)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2025. 3. 31. 일부개정) [별표 6] 강사의 수당 등의 지급기준｣
	6.4. 업무추진비		p.34
	◦ 사업추진비 - 기관 간 업무협의 및 기관 내･외 간담회 등 공식 업무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1인당 : 30,000원 이하)	◦ 사업추진비 - 기관 간 업무협의 및 기관 내･외 간담회 등 공식 업무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1인당 : 50,000원 이하)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참고
	6.5. 연구용역비		p.34
	◦ 정책연구비 -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에 대한 용역 계약	◦ 정책연구비 -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연구의 용역 계약
제4장 행정 서식
1. 절차별 관련 서류	4. 사업계획 변경신청 및 사후보고		p.37
	◦ 사업계획 변경보고서 - 인건비 비목의 30% 이내 변경, 인건비 이외의 비목 간 예산변경, 세목이나 세세목간 조정, 예산 변경 없는 사업 내용 변경 등	◦ 사업계획 변경보고서 - 인건비 비목의 30% 이내 변경, 인건비 이외의 비목이나 세목 간 예산 조정, (삭제), 예산 변경 없는 사업 내용 변경 등
3.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3.3 사업계획서 본문		p.43 -63
	◦ 기본 현황 - 인력 및 조직(’25년) (표)	◦ 기본 현황 - 인력 및 조직(’26년) (표: 작성 항목 추가, 명칭 통일)
	◦ 2025년 사업계획 - 2025년 사업총괄표 (표) - 2025년 연구총괄표 · ’25년 사업계획에 반영된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연구 총괄표를 작성 (표) · 개별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과제 선정과정*” 및 “연구과정 선정 배경**” 등 기술 필요 * 시도와의 최종 협의 여부 기술 ** 지역 현황, 시기적 특성, 지원단 여건(운영 기간, 인력, 예산 등),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등 (표 : 과제별 세부 내용)	◦ 2026년 사업계획 - 2026년 사업총괄표 (표: 작성 항목 추가, 명칭 통일) - 2025년 연구총괄표 · ’26년 사업계획에 반영된 조사·연구 사업과 관련하여 연구 총괄표를 작성 (표: 각주 추가) · (삭제) * (삭제) ** (삭제) (표: 삭제)
	◦ 2025년 과제별 사업계획 - 사업명 · 사업 개요, 주요 사업 계획, 세부 일정, 담당부서 및 담당자	◦ 2026년 과제별 사업계획 - (지속/신규) 사업명 · 사업 개요, 주요 사업 계획, 성과 목표, 세부 일정, 기대 효과, 과제 정보
4. 상반기 사업 실적보고서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p.64 -67
	◦ 반기 사업 실적보고서 (2025년) (표)	◦ 상반기 사업 실적보고서 (2026년) (표: 작성 항목 추가)
	◦ ○○○ (시 / 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인력 (예시) (표)	◦ ○○○ (시 / 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인력 (표: 작성 항목 추가, 명칭 통일)
	◦ 계획 대비 실적 달성 요약 (표)	◦ 계획 대비 실적 달성 요약 (표: 작성 항목 추가, 명칭 통일)
	◦ 하반기 사업 수행 계획 (표)	◦ 하반기 사업 수행 계획 (표: 명칭 통일)
6. 사업 결과보고서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p.76 -99
	◦ 사업 결과보고서 (표)	◦ 사업 결과보고서 (표: 작성 항목 추가)
	<목차> ◦ 핵심 사업 추진 현황 -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 -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	<목차> ◦ (삭제) - (삭제) - (삭제) ◦ 정책지원 -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 -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
	◦ 주요 사업 추진현황 - 지원단의 중점 수행 업무	◦ 주요 사업 추진현황 - 지원단의 중점 수행 업무 (표: 사업별 업무중요도)
	◦ 사업수행인력 (표)	◦ 사업수행인력 (표: 작성 항목 추가, 명칭 통일)
	◦ 전체 사업 결과 요약 - 전체 사업 계획 대비 추진 실적 (표)	◦ 전체 사업 결과 요약 - 전체 사업 계획 대비 추진 실적 (표: 작성 항목 추가, 명칭 통일)
	◦ 영역별 추진현황 - 사업명 · 사업 개요, 주요 진행 경과, 성과 및 한계, 향후 계획,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영역별 추진현황 - (지속/신규) 사업명 · 사업 개요, 주요 진행 경과, 성과 및 한계, 향후 계획, 과제 정보
	◦ 추진사업 성과물 목록 - 20 년 생산 자료 - 20 년 언론 보도	◦ 추진사업 성과물 목록 - 20 년 개최 행사 - 20 년 생산 자료 - 20 년 언론 보도
7. 사업계획 변경보고서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p.100
	변경사항 □ 인건비 이외의 비목간 예산변경 □ 세목이나 세세목 간 예산 조정	변경사항 □ 인건비 이외의 비목이나 세목 간 예산 조정 □ (삭제)
8.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p.102
	◦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사업 계획 변경 내용 (표)	◦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사업 계획 변경 내용 (표: 예시 추가)
부록
부록 2 시･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운영 현황	-	(’25. 12월 기준 반영)	p.116
부록 3 시･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담당자 연락처	-	(’25. 12월 기준 반영)	p.117

제1장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개요	1

1. 배경	3

2. 추진 근거	5

3. 주요 연혁	6

제2장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지원 사업	7

1. 사업 목적	9

2. 지원대상 및 기준	9

3. 사업 추진 체계	10

4.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주요 역할 및 기능	11

제3장 행정 사항	19

1. 사업 운영 절차	21

2. 사업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 신청	22

3. 사업 시행 및 관리	23

4. 사업실적 관리	24

5. 예산집행 기준	26

6. 비목별 세부집행기준	27

제4장 행정 서식	35

1. 절차별 관련 서류	37

2.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서식	38

3.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39

3.1 사업계획 제출문	40

3.2 사업계획 요약서	42

3.3 사업계획서 본문	43

4. 상반기 사업 실적보고서 서식	64

5. 사업비 정산보고서 서식	68

6. 사업 결과보고서 서식	76

7. 사업계획 변경보고서 서식	100

8.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서식	102

9. 예산안 산출내역 작성 사례	105

부록	109

1.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관련 국가대책	111

2.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운영 현황	116

3.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사업 담당자 연락처	117

제1장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개요

제1장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개요

공공보건

		2026년도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지원 사업 안내

제1장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개요

배경

1

○ 지역별 필수의료 및 건강 수준 격차 발생

- 대도시와 수도권에 의료자원이 집중되어 지역 간 의료 공급･이용 불균형 문제 지속

- 특히 일부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응급, 심뇌혈관질환, 고위험 분만 등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의 지역 내 자체 충족이 어려운 상황

지역별 필수의료 격차 주요 통계

∙ 천 명당 의사 수(’24): 서울 4.7명 vs 세종 2.2명, 11개 시･도는 평균(2.9명) 미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4).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시도/시/군/구)

∙ 응급의료기관 없는 시군구 29개, 이 중 9개 지역에는 응급의료시설도 없음 (’25)

E-gen(2025). 2025년 11월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응급의료시설) 현황

∙ 기준시간 내 의료이용율(응급실(30분)): 대전 85.76% vs 전남 49.44% (’23)

헬스맵(Healthmap), https://www.healthmap.or.kr/(2026. 1. 2.)

- 의료 자원 불균형에 따라 ‘치료가능 사망률’, ‘지역 간 기대수명 및 사망비’ 등 주요 지표에서 지역별 건강 수준 격차 발생

지역별 건강수준 격차 주요 통계

∙ 치료가능 사망률 5분위 지역 격차비(진료권): 1.36배(’18) → 1.48배(’23)

국립중앙의료원 정책통계지원센터(2024). 2024년 지역별 공공보건의료 통계(진료권 단위 상/하위 20% 평균값의 비)

∙ 지역 간 기대수명 및 사망비 차이

국민건강보험공단(2023). 지역별 기대수명지표

국립중앙의료원 정책통계지원센터(2024). 2024년 지역별 공공보건의료 통계(중증도 보정 사망비(관내))

용어설명

∙ 치료가능사망률: 의료적 지식과 기술을 고려할 때 치료가 시의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조기 사망

(출처: 『헬스맵(Healthmap), https://www.healthmap.or.kr/(2026. 1. 2.)』)

∙ 기대수명: 0세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년수로서 ‘0세의 기대여명’을 말함

(출처: 「생명표」통계청 인구동향과))

∙ 중증도 보정 입원사망비: 급성기 의과 입원 환자의 중증도를 보정한 기대 사망자 수와 실제 사망자 수의 비

(출처: 『2024년 지역별 공공보건의료 통계』(국립중앙의료원 정책통계지원센터))

∙ 중증도 보정 응급사망비: 중증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보정한 기대 사망자 수와 실제 사망자 수의 비

(출처: 『2024년 지역별 공공보건의료 통계』(국립중앙의료원 정책통계지원센터))

∙ 중증도 보정 뇌혈관사망비: 뇌혈관질환 환자의 중증도를 보정한 기대 사망자 수와 실제 사망자 수의 비

(출처: 『2024년 지역별 공공보건의료 통계』(국립중앙의료원 정책통계지원센터))

○ 지역별 의료수준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시･도의 공공보건의료 정책 역량 강화가 필요하나 조직･인력 등 한계

- 시･도의 보건의료 담당 부서는 국 단위 아닌 과가 대부분

- 그 중 공공보건의료 담당 인력은 소규모이며 순환배치와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버거운 상황

* 시·도 공무원 한 명이 동시에 24개 사업 담당 사례 발생(『공중보건장학의 시범사업 개선방안 연구』 (국립중앙의료원, 2021))

☞ 정책적･기술적 전문조직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운영을 통해 시･도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간 필수의료 / 건강 수준 격차 해소 필요

추진 근거

2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운영) 제3항을 통해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 지원사업의 근거 마련

법 제22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 [시행일: 2022. 2. 18.]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 운영 및 운영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2016∼2020)」 및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 대책 (’19.11.)」을 통해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확대 방향 제시

○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18.10.1.)」의 ‘4.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분야 ‘(1) 지방정부 역할 및 책임 확대’에서 국비 지원 근거 마련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18.10.1.)

○ 시･도의 정책지원을 위해 설치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에 국비지원(’19년∼)을 통해 정책역량 강화 및 전국적 설치 유도

-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공공의료기관 기술지원, 필수의료 분야 조사･연구,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시･도 공공보건의료의 싱크탱크 역할 수행

- 시･도에 설치된 각종 지원단*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중심으로 연계하여 보건의료정책의 연계 및 체계적 지원 추진 * 시･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감염병관리지원단, 정신보건사업지원단 등

- 향후 시･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전문적인 독립 재단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등 마련

○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2021∼2025)」의 ‘3분야. 공공보건의료 제도 기반 강화’ 1-1. 공공보건의료 협력･지원 체계 구축’에서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확대･강화를 명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

□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확대･강화

○ 시･도 내 공공보건의료 정책 개발, 연구, 통계, 평가 등 지원 조직인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확대*(21년 13개소 → 17개소 목표) 및 역할 강화**

* 별도 재단 설치, 불가피한 경우 공공의료 수행 민간 기관 위탁 등 다양한 운영 방식 인정 추진

** 시･도별 각종 보건의료 관련 지원단 연계 및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사무국 운영 등

주요 연혁

3

○ (설립 경과) 17개 시･도 가운데 16개 시･도 설치･운영 중

단계 구분	시기	확충 개소 수	설립 경과
시·도의 자발적 설립 단계	2012-2017	5개소	- (2012 설립, 2017 재단化) 서울 - (2014) 인천 - (2015) 부산 - (2017) 제주, 경기
*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발표(2018. 10. 1.):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에 국비지원(’19년∼)
중앙의 국비 지원 단계	2019-2025	11개소	- (2019) 강원, 경남, 전남 - (2020) 대전, 광주, 대구, 울산 - (2021) 충북, 충남 - (2022) 경북, 전북 - (2023 지원단化) 서울 * 세종 제외 전체 개소 완료

○ 국비 지원 현황

연도	기 운영	신규설치	국비 지원*
			편성액	교부액
2019년	4개소	3개소	7.5억 원	7.5억 원 (기 운영 6억 원, 신규설치 1.5억 원)
2020년	7개소	4개소	18억 원	15.75억 원 (기 운영 10.5억 원, 신규설치 5.25억 원)
2021년	11개소	2개소	19.5억 원	18.75억 원 (기 운영 16.5억 원, 신규설치 2.25억 원)
2022년	13개소	2개소	22.5억 원	22.5억 원 (기 운영 19.5억 원, 신규설치 3억 원)
2023년	15개소	-	22.5억 원	22.5억 원 (기 운영 22.5억 원)
2024년	15개소	-	22.5억 원	22.5억 원 (기 운영 22.5억 원)
2025년	16개소	-	24억 원	24억 원 (기 운영 24억 원) * 지원기관 1개소 증가
2025년	16개소	-	24억 원	24억 원 (기 운영 24억 원)
* 전년도 설치 수요 조사에 따라 차년도 국비 지원액 편성함. 계획과 달리 미설치 혹은 설치 지연 발생하여 교부액 감소

제2장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지원 사업

제1장 시·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개요

공공보건

제2장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지원 사업

사업 목적

1

○ 정책적·기술적 전문조직인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를 통해 시·도의 공공보건의료 정책 역량 강화 및 지역별 의료수준 격차 해소

제2장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지원 사업

지원대상 및 기준

2

○ 사업기간 : 2026. 1. ~ 2026. 12.

○ 총 사업비 : 2,400백만 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 사업 지원대상 및 범위

- 개소 당 300백만 원(국비50%, 지방비 50%)

- 시･도는 지원단 수행 역할에 따라 매칭 지방비 외 추가 지방비 예산 편성 可

- 운영비 구성은 인건비 60%, 사업수행비 40%를 권고함. 단, 기관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단, 60% 대 40% 적용 범위는 국비와 매칭 지방비에 한함(추가로 편성되는 지방비에는 미적용)

* 인건비 편성 시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기준 등 근로관계 법령 준수

- 자산취득이 필요한 경우 국비와 매칭 지방비 사용 불가하므로 추가 지방비 편성 등 방안 마련 필요

○ 기타 사항

-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운영 중인 시･도는 당해 연도 운영예산(지방비)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전년도 예산 수준 이상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

- 위탁 운영 방식의 경우, 수탁기관의 변경은 신중하게 추진하고 수탁기관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현 인력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함

사업 추진 체계

3

< 사업 추진체계 >

< 기관별 주요 역할 >

기관		주요 역할
행정 기관	(중앙) 보건복지부	○ 사업지침 수립 및 안내 등 사업 총괄 조정 ○ 국고보조금 확보 및 교부 ○ 시·도 제출 국비 지원 사업계획 및 사업계획변경 승인 ○ 사업 성과관리･감독 등 총괄조정
	(권역) 시･도	○ 지원단 설치 및 운영 ○ 중앙 사업지침 전달 ○ 지방비 확보 및 교부 ○ 지원단 제출 국비지원 사업계획, 사업계획변경, 사업실적 검토 및 중앙 제출 ○ 지원단 행정･재정적 관리
정책 지원 조직	(중앙) 국립중앙의료원	○ 사업지침 수립 지원 ○ 시·도 제출 국비 지원 사업계획 및 사업계획변경 자문 및 전문가 검토 추진 ○ 사업 성과관리(사업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환류) 기술 지원 ○ 사업 운영 총괄지원 ○ 중앙-지원단 연계·협력 회의체, 역량강화 교육, 학술정책 활동(공동간담회, 중간관리자 회의, 대표자 회의, 학술 심포지엄, 정책토론회) 개최 및 지원
	(권역)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 국비 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 사업실적 보고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제1차(2016∼2020), 제2차(2021∼2025)), 조례에 따른 지원단의 역할 수행 ※ 국비지원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보고에 사업 지침상의 요구 사업 포함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주요 역할 및 기능

4

○ 기본방향

-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시·도의 공공보건의료분야 싱크탱크로서 시·도의 ①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 시행지원, ②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현황분석, ③ 시·도 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간 연계·협력 지원, ④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인력 교육·훈련 등 일체의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업무 총괄·지원

< 주요 공공보건의료 전달 체계도(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1~’25)) >

○ 역할 및 기능

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각호의 업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지원

2. 관할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한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 사업 수행

3.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한 기술 지원

4. 그 밖에 관할지역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등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 공공보건의료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영역	지원 대상	기능 및 역할	근거
정책 지원	시·도	지역별 보건의료 정책 개발 지원	‣ 권장 기능
		지자체 보건의료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권장 기능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 공공보건의료법 시행규칙 ‣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지원	‣ 권장 기능
		시･도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사무국 운영	‣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2018)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시행 지원	‣ 공공보건의료법 시행규칙
		공공보건의료 정책사업 홍보 지원	‣ 권장 기능
조사·연구	시·도	관할 지역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 권역 내 의료 수요･공급 현황 파악 - 필수의료 분야 조사･연구	‣ 공공보건의료법 시행규칙 ‣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 ‣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2018)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지역 보건의료 환경 분석 및 보건의료 조사·연구	‣ 권장 기능
		- 공공보건의료 관련 통계데이터 산출 및 모니터링	‣ 권장 기능
		- 진료권 분석 지원	‣ 권장 기능
		-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인력 수요공급분석 및 배치 기준 개발 지원	‣ 권장 기능
		공공보건의료기관간 연계 사업 모델 개발	‣ 권장 기능
기술지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공공의료기관 기술지원	‣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2018)
		- 시설장비 진단 및 사업계획 수립 지원	‣ 권장 기능
		-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및 지원	‣ 권장 기능
		- 경영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 권장 기능
		-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등 대상 기술 지원	‣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
		- 의료인력 DB 구축을 통한 취약지 인력 지원	‣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
		-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한 기술 지원	‣ 공공보건의료법 시행규칙
		- 표준진료지침 보급･확대 지원	‣ 권장 기능
연계·협력	시·도	지역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 시･도에 설치된 각종 지원단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중심으로 연계하여 보건의료정책의 연계 및 체계적 지원 추진	‣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2018) ‣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
		- 산하 공공보건의료 지원조직 연계체계 구축	‣ 권장 기능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 사업 수행	‣ 공공보건의료법 시행규칙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	‣ 권장 기능
교육·훈련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공공보건의료기관 전문인력 교육훈련	‣ 권장 기능
		-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등 대상 교육･훈련	‣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
		공공의료 포럼 및 워크숍 등 개최	‣ 권장 기능
		시민참여위원회 구성･운영	‣ 권장 기능
* 권장 기능은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2016),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모델 개발 방안’ 사항을 일부 수정하여 제시하였으며, 세부적인 사업은 시·도의 지역 특성과 여건에 따라 시행할 수 있음 ** 필요 시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분야 관련 조사·연구에 참여할 수 있음

③ 각 시·도별 조례로 정한 업무

시･도 조례	기능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3. 7. 18. 타법개정)	제3조(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한 지원 2.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한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 사업 수행 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사ㆍ연구 4.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5. 공공보건의료 자원 실적통계 및 모니터링 6. 병원경영 및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에 관한 조례 (2013. 10. 2. 제정, 2024. 12. 30. 일부개정)	제3조(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2. 보건소 및 공공의료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3.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한 정보체계 구축 4.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하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2014. 3. 1. 제정, 2023. 4. 10. 일부개정)	제7조(지원단의 기능) 지원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보건의료분야 정책개발 및 정보･통계 분석 2.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지원 3. 시 공공보건의료기관 운영평가 및 운영진단 4. 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지도 5. 시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한 조사･연구 6. 의료취약지 발굴 및 기술지도 7. 시민건강정책 요구 실태조사 8.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5. 9. 23. 제정, 2021. 12. 29. 일부개정)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지원 2.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 사업 수행 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4. 신종 감염병에 대한 의료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 5.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6. 공공보건의료 자원 실적통계 및 모니터링 7. 공공보건의료기관 경영 및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8.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6. 9. 29. 제정. 2024. 12. 31. 일부개정)	제2조(설치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추진,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지원 2.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 사업 수행 3.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한 기술 지원 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5. 신종 감염병에 대한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 6.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 7. 공공보건의료 자원 실적통계 및 모니터링 8. 공공의료기관 경영 및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9.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2017. 3. 8. 제정)	제2조(설치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업무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3.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중복사업 조정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4.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5. 공공보건의료 자원 실적통계, 지역 내 성별･연령별 등 공공보건의료 이용 현황과 실태에 관한 사항 구축 및 모니터링 6. 공공보건의료기관 경영 및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7.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7. 9. 29. 제정, 2023. 6. 9. 일부개정)	제3조(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른 업무 2. 신종 감염병에 대한 의료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3.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4. 시행계획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실적통계 및 모니터링 5. 공공의료기관 경영 및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6.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2019. 1. 31. 제정)	제2조(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운영)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정책 수립･시행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제1항에 따른 업무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정책 개발 및 시행 지원 3.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 및 운영 관련 정책 및 연구 지원 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이하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 한다) 간 중복사업 조정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 6. 공공보건의료 통계 및 성별･연령별 등 공공보건의료 이용 현황과 실태에 관한 사항 구축 및 모니터링 7. 공공보건의료기관 경영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8.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9. 10. 17. 제정)	제2조(기능)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 2.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 3. 공공보건의료 자원 실적통계, 성별･연령별 등 공공보건의료 이용 현황과 실태에 관한 사항 구축 및 모니터링 4. 공공의료기관 경영 및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5.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조례 (2019. 10. 18. 제정)	제2조(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운영)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제1항에 따른 업무 2. 공공보건의료 정책 개발 및 지원 3. 교육 및 훈련 4. 공공보건의료 통계 관리 및 모니터링 5. 공공보건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필요한 사항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2019. 10. 30. 제정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2. 4. 11. 전부개정)	제16조(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지원 2. 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 사업 수행 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4.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5. 공공보건의료 자원 실적통계 및 모니터링 6. 공공보건의료기관 경영 및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7.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2021. 9. 24. 폐지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1. 9. 24. 제정)	제11조(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2. 신종 감염병에 대한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 3.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공공보건의료분야 정책개발 및 정보･통계 분석 5. 공공보건의료기관 경영 및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6.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2020. 9. 29. 제정(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2021. 10. 1. 전부개정, 2022. 10. 14. 일부개정)	제14조(지원단의 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2.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3. 의료인력 DB구축을 통한 의료취약지 인력 지원 4.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종사자 교육ㆍ훈련 5. 공공보건의료 자원 및 실적 통계 관리 및 모니터링 6. 공공의료기관 운영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7.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지원 8.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보건의료 사업 발굴 9. 도민 교육 프로그램, 연구조사 등을 통한 도민 참여 기반 구축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0. 12. 30. 제정, 2025. 7. 10. 일부개정)	제2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운영)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제1항에 따른 업무 2. 신종 감염병에 대한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 3.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공공보건의료기관 경영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5. 공공보건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6.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공보건의료 자원 실적통계 및 모니터링 8.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지원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2020. 7. 13. 제정, 2023. 12. 8. 일부개정)	제7조(지원단의 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2.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공공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3. 공공보건의료기관 전문인력 교육･훈련 4.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2021. 1. 4. 제정, 2022. 4. 25. 일부개정)	제7조(지원단의 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2. 위원회 운영 지원 3.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4. 의료인력 DB구축을 통한 의료취약지 인력 지원 5.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 교육･훈련 6. 공공보건의료 자원, 실적 통계 관리 및 모니터링 7. 공공보건의료기관 운영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8. 도의 특성에 맞는 공공보건의료 사업 발굴 9. 도민 교육 프로그램, 연구조사 등을 통한 도민 참여 기반 구축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행정 사항

제3장 행정 사항

공공보건

제3장 행정 사항

사업 운영 절차

1

		운영지원 사업 절차							주관 기관
사업 안내 및 사업계획 검토 절차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시･도
		사업계획 검토 및 환류							보건복지부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시･도
		수정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 통보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교부							보건복지부
사업 시행 및 관리 절차
		사업계획 변경 보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또는 승인) ※ (해당 요건) 인건비 비목의 30% 이내 변경 또는 인건비 이외의 비목이나 세목 간 예산 조정, 예산 변경 없는 사업 내용 변경 등				사업계획 변경 신청 (보건복지부 승인 필요) ※ (해당 요건) 인건비 비목의 30% 초과 변경, 비목의 신설/폐지,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변경 방법) 사업계획 변경은 당해 10월까지 2회 이내로 제출			시･도
		보고 접수				사업계획 변경 승인 및 통보			보건복지부
사업실적 관리 절차		1) 상반기 사업추진실적 보고 (연 1회) 2) 사업 결과보고 (연 1회)							시･도
		정산보고							시･도
		국고보조금 정산 확정 및 결과통지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 신청

2

2.1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 시･도 → 지원단)

○ 다음 연도 예산의 국회 의결 및 확정 후, 보건복지부는 시･도에 매칭 지방비 포함한 확정내시 통보

○ 보건복지부는 시･도 및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에 사업 안내에 관한 개정 의견을 수렴 및 반영하여 다음 연도 사업 안내를 최종 확정하며, 이를 시･도 및 지원단에 통보

※ 단, 다음연도 사업 안내가 시･도로 통보되기 전까지는 전년도 사업안내 준용

2.2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지원단 → 시･도 → 보건복지부)

○ 지원단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와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검토 후 보건복지부에 제출

※ 제출 시 국립중앙의료원 수신처 추가 또는 참조

* [서식]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별지 제1호>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시･도는 보건복지부의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 17.1.1.부터 국고보조금의 교부신청, 집행, 정산 등 모든 과정을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 e-나라도움(http://www.gosims.go.kr) 교육교재 자료실을 통해 개정 매뉴얼 수시 확인 후 업무수행

○ ’26년 신규 설치･지원 시･도는 설치 계획 확정 이후 사업계획서와 함께 조례(안), 운영규정(안), 위수탁협약서 등 설치 증빙 서류 제출

* 보건복지부는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 요청 가능

2.3 사업계획·수정사업계획 검토 및 환류 (보건복지부 → 시･도 → 보건복지부)

○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당해연도) 내용 및 성과지표 적합성 검토

- 보건복지부는 전문성 있는 검토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

※ 필요 시 신설 지원단 사업계획 작성과 운영계획 수립 지원 가능하며, 요청 시 사업 운영 및 계획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연계 가능함

* 국립중앙의료원 사업 담당 부서가 지원단 조직 구성 및 인력 운영, 사업 및 예산 계획 등 검토

○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검토 결과를 시･도에 통보

※ 사업계획서에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 시･도는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수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에 변경이 있을 때는 ‘3. 사업 시행 및 관리(p.24)’ 참고

2.4 국고보조금 교부 (보건복지부 → 시･도 → 지원단)

○ 보건복지부는 국고보조금 교부의 타당성 검토 후 시･도로 교부하고 시･도는 지방비 매칭 후 지원단에 교부

사업 시행 및 관리

3

3.1 사업 시행 (각 지원단, 연중) * 자세한 내용은 5. 예산집행 기준 참고

○ 교부받은 예산은 사업계획서 및 산출내역서, 「비목별 세부집행기준」에 근거하여 집행

- 사업대상기관은 교부받은 사업비를 별도 계정으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

- 사업대상기관은 국고보조금 입출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 발급하여 사용 가능

○ 집행액에 대하여 투명한 회계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집행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집행을 증명할 수 있는 지출증명서로 처리

- 계약에 의한 사업비 집행의 경우 계약서 사본을 첨부, 간이영수증은 불가피한 경우 5만 원 이하로 인정

○ 사업비는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

- 사업비 지원 신청 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비용의 집행이 불가할 경우, 해당 회계연도 내에 보건복지부로 국고보조금 이월승인 신청을 하여 보건복지부의 승인 필요

* 사업 기간 연장을 위한 보건복지부 승인 전 반드시 지자체와의 협의를 완료하여야 함

3.2 사업계획 변경 보고

○ 시･도와 협의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경우

- 인건비 비목의 30% 이내 변경

- 인건비 이외의 비목이나 세목 간 예산 조정

- 예산 변경 없는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시･도가 자체 승인

○ 시·도는 자체 승인 후 보건복지부에 사후 결과 보고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는 사업계획 변경내용에 따라 시·도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제출서류) 자체 승인 공문, 사업계획 변경보고서, 수정사업계획서

**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보고서

*** 첨부서류 중 수정사업계획서는 당회차 수정 부분 ‘파란색’ 표기

3.3 사업계획 변경 신청

○ 보건복지부 승인이 필요한 경우

- 인건비 비목의 30% 초과 변경

- 비목의 신설 또는 폐지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예시) 예산 변경이 없더라도 사업의 기본 방향 또는 사업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신규 사업 신설이나 기존 사업 폐지의 경우

○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시·도 검토의견을 구비하여 보건복지부 및 국립중앙의료원에 공문으로 제출

*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 첨부서류 중 수정사업계획서는 당회차 수정 부분만 ‘파란색’ 표기

- 해당 사업연도의 최종 사업계획 변경 신청 가능일은 당해 10월 31일까지이며, 연내 2회 이내 제출

○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사전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참고하여 승인 여부를 시·도에 회신. 시·도는 회신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수정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 및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제출

사업실적 관리

4

4.1 상반기 사업추진실적 보고 (지원단 → 시･도 → 보건복지부)

○ 시·도는 연 1회 상반기 사업실적 보고를 작성하여 제출(7월 말)

*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반기 사업 실적보고서

- 보건복지부는 상반기 사업실적 검토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요청할 수 있음

4.2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 (지원단 → 시･도 → 보건복지부)

○ 지원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내 사업비 집행을 모두 완료한 후 사업비 집행내역과 사업 결과보고서를 시･도에 제출

*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사업비 정산보고서, <별지 제4호 서식> 사업 결과보고서

- 회계감사 시 인건비 지급 및 사업비 지출 증빙서류 등 제출* 필요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정산보조서의 검증)에 따라 보조금 총액 1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함

- 정산･반납이 필요한 경우, 국고집행 잔액 및 국고에 따른 이자를 함께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 관리시스템)’을 통해 반납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는 사업결과 검토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요청할 수 있음

○ 시･도는 회계연도 종료 시로부터 2개월 내 지원단으로부터 사업비 정산보고서 및 집행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사업실적 및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예산 회계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국고보조금 교부 정산을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완료하고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제출서류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

4.3 국고보조금 정산 확정 및 결과통지 (보건복지부 → 시･도 → 지원단)

○ 당해 연도 사업에 대한 회계법인 정산은 차년도 사업비로 집행

* 예시) 2026년도 정산에 대해 2027년도 1월 회계법인 계약 및 2월 예산 집행‧지출

○ 보건복지부는 전년도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에 대한 검토 후, 정산 내역을 확정하여 반납고지서 등 발급

○ 보건복지부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 지원을 취소하고, 반환을 명할 수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대가의 지급)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경우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代價)를 지급하여야 한다.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5조(보조사업비의 불인정기준) (기획재정부 지침)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비 지출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호. 해당 사업기한 종료 후 집행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기한 내에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정상적으로 보조사업비가 집행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재화의 입고, 용역의 제공, 계약의 이행 등은 사업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예산집행 기준

5

5.1 예산집행 관련 법규

○ 본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예산･회계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름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연도별 발행, 핵심 참고자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 해당 시･도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등 보조금 운영 지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공무원 여비 규정」, 「2025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5.2 일반사항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예산 구조에서 본 사업 집행 지침의 대상은 아래와 같음

국비

(1.5억 원)

매칭 지방비

(1.5억 원)

비매칭 지방비

사업비

(사업 집행 지침의 대상)

- 그 외 시·도별 비매칭 지방비로 추가 편성한 예산의 경우 지방보조금법 및 조례에 따라 처리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경상보조 성격의 범위 내에서 집행(지자체 경상 보조사업)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에 필요하더라도 차량･장비 구입비 등 자본적 경비(예, 자산취득비, 시설비 등)는 집행 불가

- 「비목별 세부집행기준」에 따라 집행

* 자산취득이 필요한 경우 국비와 매칭 지방비 사용 불가하므로 추가 지방비 편성 등 방안 마련 필요

○ 사업비는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에 따라 연도 내 집행 완료를 원칙으로 하며 미집행액은 반납 처리

- 운영지원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이자는 집행 잔액과 함께 반납

○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집행을 증명할 수 있는 지출증명서로 처리

- 계약에 의한 사업비 집행의 경우 계약서 사본 첨부

-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5만 원 이하의 간이영수증 인정

- 인건비의 경우 인건비가 지급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사본 또는 인건비 수령 증명서 사본

비목별 세부집행기준

예산 비목 구분은 기획재정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참고

6

6.1 인건비

○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고용된 전담/겸직 인력 및 일용직/계약직 등 임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와 시간 외 수당, 퇴직급여 등

- 시간당 급여 단가 및 기타 수당 등 보수 수준 산정 시 직종 및 경력,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내 계약 규정, 지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등 관계 법령 준수

- 겸직인력의 급여는 지원단 내부 규정과 근로시간과 근무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

- 인건비성 경비 중 기관부담 4대 보험료와 주민세, 선택적 복지비용은  ‘6.2 운영비’로 편성

○ 회계감사 시 다음의 인건비 증명서류를 제출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전담 인력(겸직 인력 포함)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인사 관련 내부문서 사본

6.2 운영비

가. 일반수용비

일반수용비와 자산취득비 구분 기준 안내

○ 자산취득비 vs 일반수용비 기준

- 일반수용비로는 소모품을 구입해야 하는 반면, 자산취득비로는 내구성물품을 구입

- 조달청 물품분류지침상 다음과 같이 명시

･ 내구성물품: 사무용 집기･비품･차량운반구 등과 같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품

･ 소모품: 사용에 따라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소모되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거나 일반수용비로 취득한 물품 중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 출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 등 구입비

①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 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② 소모성 물품 구입비

- 전산용지(상자), 프린터 토너, CD(저장매체) 등의 구입비

- 교육훈련 사업에 필요한 재료는 소모성 물품으로 편성 가능

※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 불인정 예시

- 책상, 의자 등 사무용 가구 구입 불가

- ‘기타’ 등으로 막연하게 구분하는 경우 불인정

- 비품 성격의 컴퓨터, 프린터, 팩스 등 구입 불가하며, 추가 편성된 지방비를 활용하여 구매

○ 인쇄비 및 유인물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토록 하며 보고서 등의 컬러 인쇄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함

- 조달청 등에서 제공하는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집행

※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참고

○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팸플릿, 안내책자 등 홍보물 및 공개 가능한 인쇄물은 필요한 최소한의 물량만큼 제작하고, 전자우편･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최대한 활용

- 기념품은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작･활용하여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회의･자문수당

-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심포지엄, 워크숍 등에 참여한 외부인사 및 외부전문가 회의참석수당, 자문수당 등 지급

- 해당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 담당 공무원의 경우 자문수당 지급 불가

- 모든 회의 개최 후에는 회의목적, 일시, 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행사 개최 및 결과 자료, 회의록 및 자필 서명된 방명록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불가피하게 온라인 회의 개최 시 자문 대상자 참여(온라인 참석)에 대한 증빙 필수(참석자 소속기관, 당일 참석 확인, 온라인 회의 캡쳐 화면 증빙)

- 지급기준 금액은 상한액으로 업무의 내용, 난이도 및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여 수당을 차등 지급

-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음

* 원 소속기관의 여비 수령 여부를 확인하여 이중 지급이 되지 않도록 유의

- 영상회의 등 비대면 위원회 참석비도 위원회의 일반회의 참석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급 가능

구 분	단 가	비 고
○ 위원회 등 회의 참석수당 ○ 자문 수당	2시간 이내: 150,000원 2시간 이상: 50,000원 추가(1일 1회만)	내부직원 제외

※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참고

○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e북･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구입비는 집행 불가

※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참고

○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닛,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참고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우편송금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전송금, 등기 및 소송료, 물품의 보관·운송료 등

- 사업 수행을 위한 각종 수수료 및 화상회의 사용료

-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위해 위탁 정산 회계법인 수수료

※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참고

○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 물품 또는 용역의 구입이나 임차에 소요되는 공고료는 당해 물품･용역의 구입에 계상

※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참고

나. 공공요금 및 제세

○ 우편요금,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집행 및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참고

○ 우편요금은 우편요금 할인제도 및 전자우편을 활용하여 최대한 절약집행 하여야 함

○ 각종 정책자료･홍보자료 등의 배포는 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팸플릿･책자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배포대상의 적정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배포하도록 함

다. 임차료

○ 당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비품･장비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교육 등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계약에 의한 사무실 임차료 포함) 또는 물품(통신망을 통한 소프트웨어 임대(ASP, Application Service Provider)에 따른 임차료 포함) 등 임차에 따른 비용

○ 외부 행사 등에 필요한 비품 및 장비의 경우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내 조달 가능한 비품 및 장비일 경우는 지원 불가

* 단, 교육 일정 등 중복 시 사유서 첨부

○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차량 임차 가능

* 지역 내 사업 수행을 위한 타 기관 방문, 업무 관련 출장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라. 유류비

○ 차량 등 사업 수행을 위한 운행에 필요한 모든 유류(LPG, LNG, 수소차 및 전기차 충전비 등 포함) 구입비

○ 기관별 총 300만 원 이하로 집행 가능

- 출장의 경우 여비에서 집행 처리

- 차량 임차하는 경우 일비 1만원 감액

※ 「공무원 여비 업무처리 규정」 참고

- 차량 유류비 사용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참고하여 지출하고, “석유류 지역별 판매가격” 기준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당해연도 기준 참고) 고려하여 계상

※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참고

마. 복리후생비

○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업자부담금

○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바. 일반용역비

○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사. 관리용역비

○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아. 기타 운영비

○ 자체교육 강사료･원고료

-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자체적으로 공공보건의료 관련자, 타 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에 소요되는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

- 강사료 지급기준은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준표 준용 가능

※ (참고)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2025. 3. 31. 일부개정) [별표 6] 강사의 수당 등의 지급기준｣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만원)	지 급 대 상
				공공분야	민간분야
일반	특강 (Ⅰ)	1시간당	100 이내	∙ 국내외 해당분야 최고권위자로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특강 (Ⅱ)	최초1시간	40	∙ 전·현직 장관(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 대학교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 하는 자 ∙ 사회적 명망이 높은 문화‧예술‧종교인‧기업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초과1시간 (매시간)	20
	특강 (Ⅲ)	최초1시간	30	∙ 전·현직 차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문화‧예술‧종교인‧기업 임원(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초과1시간 (매시간)	20
	일반 (Ⅰ)	최초1시간	23	∙ 전·현직 4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 특강이외 대학교수･강사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 ∙ 특강이외 기업임원(급) 인사 ∙ 시민단체 임원, 연구소 연구원 등
		초과1시간 (매시간)	12
	일반 (Ⅱ)	최초1시간	12	∙ 전·현직 5급 이하 및 이에 준하는 자
		초과1시간 (매시간)	10
	보조강사	1시간당	4

- 강사료는 각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하고 특별히 상향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와 협의필요 (내부결재 등 서류 첨부),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지급단가를 하향 조정할 수 있음

- 강사료에는 원고료, 여비 등 부대경비가 포함되며, 별도의 경비를 따로 지급하지 아니함

* 단, 강사가 원거리에서 출강할 경우 교통비와 숙박비만 실비로 지급할 수 있음
본 지침의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여비에서 처리 가능하며 이중지급 방지

*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강의 참석이 불가하여 강의교재 등 원고작성에만 기여한 경우 원고료 지급기준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별표 6] 참고

○ 교육훈련비

- 국내외 학회 등록비 및 교육 참가비, 연회비 등

○ 과 운영비

- 과 운영을 위한 소규모 소요에 충당 할 수 있도록 과 운영비를 정액 지급 가능

- 과 인원수에는 현원 외에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파견자와 사무보조원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음

- 매달 월 지급액 집행해야 함

과 인원수	20인 이상	6인 이상	5인 이하
○ 월 지급액	270천원	180천원	90천원

※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참고

6.3 여비(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근무지 내		근무지 외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일비	식비	운임비	숙박비(1夜당)
10,000원	20,000원	1일 25,000원	1일 25,000원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 밖의 지역은 70,000원)

① 국내여비

○ 적용범위

- 원칙적으로 지원단 직원이 시내, 시외로 업무 관련 출장을 실시한 경우 여비 지급

- 학회 참가 시 교통비는 국내여비, 참가비/연회비/등록비는 ‘기타운영비’ 중 ‘교육훈련비’에 계상

- 지원단 업무와 관련 있는 행사 및 자문회의 등에 외부인사가 참여할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교통비 등 운임을 지급할 수 있음(필수사항은 아니며, 본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

- 겸직을 하는 경우에는 본 사업의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출장만 인정

- 임시 고용된 자의 여비는 직종과 직급을 고려하여 가장 근접한 직급의 규정에 따라서 지급

- 불요･불급한 출장의 최소화, 비용 절감을 통해 기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노력

○ 출장이 종료되면 출장자, 출장목적, 출장일시, 방문기관, 주요내용 등을 담은 출장이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숙박비와 운임에 대한 여비 정산을 위한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

- 출장이행 사실 증빙: 출장 관련 결재문서, 출장결과보고서 등

- 숙박비 증빙: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 운임 증빙: 철도･고속버스(또는 시외버스)･비행기･선박의 승차권 등

○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철도 또는 버스운임 대신에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름.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 영수증,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제출

* 자가용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음

○ 택시비는 불인정(지급된 출장비(근무지내) 또는 일비(근무지외)에서 집행함)

○ 변경･취소에 따른 교통비 수수료(위약금)는 불인정

- 출장자가 항공･호텔 등을 사전 예약(또는 구매) 후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는 출장자가 지급하여야 함

- 다만,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출장계획이 취소되었거나 변경됨으로써 발생한 예약취소 수수료는 지원 가능 (※ 취소수수료는 여비 예산에서 집행 가능)

ⅰ) 공무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 ⅱ) 출장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비속과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ⅲ) 출장자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 비속에게 출장신청 당시 예측하지 못하였던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출장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소속기관장이 판단한 경우

② 국외여비

○ 일반적으로는 편성하지 않으며 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출장 또는 국외 학회에 참가할 경우에만 국내 여비 등 전용 편성

○ 전담률 50% 이상인 인원에 한하여 국외출장에 따른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등 지급하며 예산 집행 상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 항공사 및 숙소 선정 시 가급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

○ 출장 후에는 출장보고서(아래 표의 내용 등을 포함)를 반드시 작성하여 정산 시 첨부하여 제출함

구 분	내 용
출 장 자	해외 연수 대상자의 담당 업무, 인적 사항 등을 기입
출 장 목 적	기존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사업 수행 한계점, 필요성 및 목적 제시
방 문 기 관	기관명, 교육이나 연구 과정명, 방문일시, 기관 관계자 등 제시
주 요 내 용	일정별 교육･회의 내용을 제출하며, 필요 시 교육･회의 자료 등을 제출
출 장 성 과	해외 연수의 성과를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업무 수행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제시

○ 국외 학회 참가를 위한 교통비는 국외여비, 등록비 및 교육참가 비용은 ‘기타운영비’ 중 ‘교육훈련비’에 계상

6.4 업무추진비

○ 사업추진비

- 사업 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외빈초청 경비, 해외출장지원 경비, 공식 회의 및 행사 경비 등

- 기관 간 업무협의 및 기관 내･외 간담회 등 공식 업무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구 분	단 가	비 고
∙ 식음료 및 식사비(리셉션, 연회비)	∙ 1인당: 50,000원 이하	∙ 참여 인원수대로 계상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참고

- 외부 인사가 참여하지 않은 내부 회의*에 대한 업무추진비(식비 등) 지출 불가

* 해당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고용된 인력만 참석하는 회의 경비 지출 불가

- 집행목적, 일시, 장소, 참석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참석자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

○ 총 보조금의 5%이내에서 집행 인정

○ 본 안내서의 단가는 상한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를 넘지 않는 선에서 시·도와 협의하여 단가 편성 가능

6.5 연구용역비

○ 외부 전문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실태조사, 정책연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연구의 성격에 따라 일반연구비와 정책연구비로 나누어 편성･집행

○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예산･인력, 역량 등을 여건을 감안하여 직접 연구 수행이 곤란하거나 위탁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경우에 집행

※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연구용역비(260목) 참조

일반연구비	정책연구비
학술, 실태조사 등 지식기반 업무의 용역 계약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연구의 용역 계약

제4장

행정서식

		2026년도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지원 사업 안내

제4장 행정서식 _ 1. 절차별 관련 서류

공공보건

제4장 행정 서식

1	절차별 관련 서류

구 분	제출자료		제출처
1. 국고보조금 신청 및 교부
사업대상기관 (시‧도)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별지 제1호	보건복지부
2. 사업계획 제출
사업대상기관 (시‧도)	·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사업계획서 · 엑셀 파일 (※별도 제공) · 조례, 내부규정(운영규정 등), 위수탁협약서	작성서식 참조	보건복지부
3. 사업성과 관리
사업대상기관 (시‧도)	· 상반기 사업실적 보고서	별지 제2호	보건복지부
	· 사업비 정산보고서	별지 제3호
	· 사업 결과보고서 ※ 사업비 정산보고서와 동시 제출	별지 제4호
4. 사업계획 변경신청 및 사후보고
사업대상기관 (시‧도)	· 사업계획 변경보고서 · 수정사업계획서 · 시‧도 자체 승인 공문 * 인건비 비목의 30% 이내 변경, 인건비 이외의 비목이나 세목 간 예산 조정, 예산 변경 없는 사업 내용 변경 등	별지 제5호	보건복지부
	·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 수정사업계획서 * 인건비 비목의 30% 초과변경, 비목의 신설/폐지,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6호	보건복지부

※ 제출방식

- 전자파일로 공문에 첨부하여 제출(전자파일 용량이 커서 공문 첨부 불가한 경우, 전자메일로 제출하거나 이동식 저장장치에 담아 제출)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 시·도 →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으로 공문 시행

2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2026년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기 관 명	○○○○ (시 / 도)		사업 책임자	○○○○ (시장 / 도지사)
소 재 지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기간	2026. . . ∼ 2026. . .
사업예산 (단위 : 천원)
총 사업비	국비	지방비
		매칭			비매칭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 시장 / 도지사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사업수행기관이 지자체에 제출하는 서류는 자체 양식(또는 공문) 처리

3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제4장 행정서식 _ 3.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구 분	작 성 항 목	비 고
3.1	사업계획 제출문	작성지침 양식 참조
	서약서	작성지침 양식 참조
	목차	별도 작성
3.2	사업계획 요약서	작성지침 양식 참조
3.3	사업계획서 본문	작성지침 양식 참조
	1. 기본현황
	1) 지원단 설립 배경 및 필요성
	2) 지원단 설치·운영 현황
	2. 2026년 사업계획
	1) 사업목표
	2) 사업내용
	3) 사업 일정
	4)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총 예산
	5)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지원 사업 예산 계획
	6) 2026년 기대효과

3.1 사업계획 제출문

사업수행 기관명	○○○○ (시 / 도)
사업 책임자	○○○○ (시장 / 도지사)
위탁기관명
사업비	총 사업비	국비	지방비
			매칭	비매칭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사업기간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12개월)
2026년도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지원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 (시장 / 도지사)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제출공문 2. 사업계획서 한글파일 3. 조례, 운영규정 등 내부규정, 위수탁협약서
사업담당 부서1): 담 당 자 이름: 담당자 연락처: Tel. , E-mail. , Fax. 사업수행 기관 주소:
1) 시·도 지자체 담당 부서명

서   약   서

○○○○ 시장 / 도지사는 정부가 지원하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지원 사업」의 지원 목적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 합니다.

준 수 사 항

1. ○○○○ 시장 / 도지사는 보건복지부의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지원 사업」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한다.

2.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지원 사업에 따른 사업비는 보건복지부의 사업안내에 의하여 집행·관리하고,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에 변경이 있을 때는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지원받은 운영비는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하여 관리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허위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 보고된 사업비 등 사업집행 실적 보고가 허위인 경우

- 심의 승인되지 않은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사업계획서 등에 명시된 사업내용을 수행하지 못하여, 사업기관에서 구체적인 사유를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사유가 미충족한 경우

-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지원의 목적에 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지원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청사항을 준수한다.

20   .     .     .

서 약 자 : ○○○○ 시장 / 도지사       (인)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3.2 사업계획 요약서

사업수행기관	○○○○ (시 / 도)		사업 책임자	○○○○ (시장 / 도지사)
사업비	총 사업비	국비		지방비
				매칭	비매칭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사업기간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12개월)
사 업 내 용 요 약
○ 기본 현황 - 지원단 설립 배경 및 필요성 - 지원단 설치·운영 현황
○ 사업 목표
○ 사업 내용
○ 사업 일정
○ 기대효과

3.3 사업계획서 본문

Ⅰ	기본 현황

가.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립 배경 및 필요성

○ 내용

- 세부 내용

○ 내용

- 세부 내용

※ 아래 ①∼⑤ 항목의 경우 현황 요약 및 사업배경으로 이어지는 설명 포함

① 인구현황

※ 광역 지도 삽입 * 중진료권 단위 표시 권장

[표 0] 연도별 현황 (예시)

(단위: )
구분	전체 인구	내용	내용	내용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출처 :

② 의료자원 및 접근성

※ 지역의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현황, 공공의료기관 현황 지도, 기준시간 내 의료이용률(TRI) 및 관내 의료이용률(RI) 현황(중진료권 단위 제시 권장, 다만 지역 현황 진단에 적절한 지표가 아니면 포함하지 않고 그 이유만 기술) 포함

[표 0] 진료권별 현황 (예시)

(단위: )
구분	지표1	지표2	지표3
전국
○○권
○○권
출처 :

[표 0]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수행기관 현황 (예시)

병원명	종별	관리주체	진료권
출처 :

③ 지역의 건강수준

※ 지역 간 및 지역 내 격차 정보 포함

[표 0] 기대수명, 연령표준화 사망률 (예시)

(단위: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출처 :

④ 지역의 의료이용

※ 지역 간 및 지역 내 격차 정보, 기준시간 내 의료이용률(TRI) 및 관내 의료이용률(RI) 현황 제시(중진료권 단위 제시 권장, 다만 지역 현황 진단에 적절한 지표가 아니면 포함하지 않고 그 이유만 기술) 포함

[표 0] 내원일수 및 진료비 (예시)

(단위: )
구분	내원일수					진료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출처:

[표 0] 의료기관 외래·입원 이용 현황 (예시)

(단위: )
구분		진료실인원		진료비		1인당 진료비
		이용자수	비율	총금액	비율
외래	관내
	관외
입원	관내
	관외
출처:

[표 0] 의료이용률 (예시)

(단위: )
구분	상급종합병원 (○분)	권역응급의료센터 (○분)	지역응급의료센터 (○분)	ICU (○분)	NICU (○분)
출처:

⑤ 지역의 공공보건의료 지원체계 현황

※ 지역의 보건의료 관련 지원조직 현황 및 연계･협력･조정 현황 포함

[표 0] 보건의료 지원기관 및 전문진료센터 현황

연번	구분	수행기관명
1	예. 응급·외상·심뇌혈관질환센터, 공공전문진료센터 등
2
3

⑥ 지역 현황 분석에 대한 자체평가 및 향후 계획

○ 지역 현황 분석 현황

구분	주요현황(요약)	향후 과제
인구 현황
의료자원 및 접근성
건강 수준
의료 이용
공공보건의료 지원조직 현황

○ 지역 현황 분석의 성과 및 한계

○ 내용

- 세부 내용

○ 내용

- 세부 내용

○ 지역 현황 분석 추후 계획

○ 내용

- 세부 내용

○ 내용

- 세부 내용

나.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운영 현황

① 지원단명

-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② 설립근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조

-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조

③ 설치일

- 20○○.○○.○○.

④ 연혁

- 20○○.○○.○○.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공포

- 20○○.○○.○○. ○○병원/의료원 위탁협약체결(○년 계약)

- 20○○.○○.○○. 1대 ○○○ 단장 취임

- 20○○.○○.○○.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 20○○.○○.○○. ○○○ 위원회 개최

- 20○○.○○.○○. 2대 ○○○ 단장 취임

- 20○○.○○.○○. ○○병원/의료원 위탁협약체결(○년 계약)

⑤ 위탁기관 및 위탁기간(※ 지원단 위탁 운영 시)

- ○○ 위/수탁 운영 : 20○○.○○.○○.~20○○.○○.○○.까지

⑥ 예산(’26년)

- 총 예산은 ○○○원(국비 및 지방비 포함)

※ 필요 시 표 삽입

⑦ 인력 및 조직(’26년)

※ 인력(단장, 부단장 등 포함)의 임금 기준 포함

- 조직구성: 단장, 부단장, ○○팀[세부명]으로 구성

- 지원단 인력 및 업무분장: 단장, 부단장, 책임연구원 ○명, 주임연구원 ○명, 행정

2026년 1월 1일 기준
구분	성명	부서	직급(위)	전공 및 학위	담당 업무	전담/ 겸임	재직 상태	계약 형태
기존		총괄	단장	예방의학 (박사)	OOO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총괄	겸임	재직	계약직
신규		OO팀	책임연구원 (팀장)	예방의학 (박사)	팀 업무 총괄	전임	재직	무기직
신규		OO팀	주임연구원	보건 정책학 (석사)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지원 공공보건의료 관련 정책(법, 제도 등) 개발 지원 공공보건의료 발전 신규정책 추진을 위한 연구	전임	재직	정규직
신규		OO팀	연구원	보건학 (학사)	중앙단위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지원 공공보건의료 관련 정책(법, 제도 등) 개발 지원	전임	재직	대체직
신규		OO팀	연구원	통계학 (학사)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지원 공공보건의료 관련 정책(법, 제도 등) 개발 지원 공공보건의료 발전 신규정책 추진을 위한 연구	전임	육아휴직 (~00. 00.00. 까지)	정규직
신규		OO팀	행정원	경영학 (학사)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전임	기타휴직 (~00. 00.00. 까지)	정규직

○명(총 ○명)

성 명	소 속	직 위	임기	비 고

- 지원단 운영위원회(가나다 순)

- 지원단 정책자문위원회(가나다 순)

성 명	소 속	직 위	임기	비 고

⑧ 주요 기능

□ 정책 지원

○ 내용

- 세부 내용

○ 내용

- 세부 내용

□ 조사·연구

○ 내용

- 세부 내용

○ 내용

- 세부 내용

□ 기술 지원

○ 내용

- 세부 내용

○ 내용

- 세부 내용

□ 연계·협력

○ 내용

- 세부 내용

○ 내용

- 세부 내용

□ 교육·훈련

○ 내용

- 세부 내용

○ 내용

- 세부 내용

□ 기타

○ 내용

- 세부 내용

○ 내용

- 세부 내용

⋮

Ⅱ	2026년 사업계획

가. 사업목표

① 주요 성과지표

영역	핵심 성과지표	실적			목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정책 지원
조사·연구
기술지원
연계·협력
교육·훈련
기타

② 논리 모형

※ 지원단 목표와 세부 사업별 목표 간의 사업전략 논리적 모형 작성

<논리 모형>

(그림)

* 출처:

나. 사업 내용

○ 2026년 사업총괄표

※ 개별 사업 내용을 기술하기 전에 전체 사업의 핵심 내용(신규사업/계속사업 여부, 성과지표 혹은 목표지표, 소요예산*)을 정리하여 하나의 표로 먼저 제시

* 비예산 사업의 경우 ‘비예산’으로 표기

영역	사업명	사업내용	성과지표	목표치	구분 (신규/지속)	예산 (단위: 천 원)
정책 지원
조사·연구
기술지원
연계·협력
교육·훈련

○ 2026년 연구 총괄표

․ ’26년 사업계획에 반영된 조사·연구 사업과 관련하여 연구 총괄표를 작성

* 연구참여기관은 지원단 외 참여기관 기술(공동연구인 경우)

번호	연구주제(명)	발주처	연구 참여기관	연구기간	연구비 (단위: 천원)
①		자체	-
②		OO대병원 (권역책임)	OO대병원 (권역책임)
		00시(도)	-

1. 정책 지원

Ⅲ	2026년 과제별 사업계획

1.1		(지속/신규) A사업

□ 사업 개요

○ 추진배경, 관련근거, 규모, 대상 등

-

□ 주요 사업 계획

○

-

□ 성과 목표

○

-

□ 세부 일정

○

-

월	주요 내용
1	구·군 및 진료권별 지역현황 진단
2	OOO계획 작성 교육
3	OOO계획 작성 지원

○ 월별 사업 추진 계획

□ 기대 효과

○

-

소요예산	과제수행	담당
	□ 자체 □ 자체+용역 □ 용역	B팀 홍길동 OO연구원 (연락처 000-000-0000)

□ 과제 정보

※ 공동 과제의 경우 상세 내역(예시 : 기관별 00원 각출) 참여기관 명단 작성

2. 조사·연구

2.1		(지속/신규) B사업

□ 사업 개요

○ 추진배경, 관련근거, 규모, 대상 등

-

○ 연구기간 : OO. OO. OO ~ OO. OO. OO

○ 발주처 : OO대학교 산학협력단

-

□ 주요 사업 계획

○

-

□ 성과 목표

○

-

□ 세부 일정

○

-

○ 월별 사업 추진 계획

월	주요 내용
1	구·군 및 진료권별 지역현황 진단
2	OOO계획 작성 교육
3	OOO계획 작성 지원

□ 기대 효과

○

-

□ 과제 정보

소요예산	과제수행	담당
	□ 자체 □ 자체+용역 □ 용역	B팀 홍길동 OO연구원 (연락처 000-000-0000)

※ 공동 과제의 경우 상세 내역(예시 : 기관별 00원 각출) 참여기관 명단 작성

※ 시도와의 최종 협의 여부 기술

3. 기술 지원

3.1		(지속/신규) C사업

□ 사업 개요

○ 추진배경, 관련근거, 규모, 대상 등

-

□ 주요 사업 계획

○

-

□ 성과 목표

○

-

□ 세부 일정

○

-

월	주요 내용
1	구·군 및 진료권별 지역현황 진단
2	OOO계획 작성 교육
3	OOO계획 작성 지원

○ 월별 사업 추진 계획

□ 기대 효과

○

-

□ 과제 정보

소요예산	과제수행	담당
	□ 자체 □ 자체+용역 □ 용역	B팀 홍길동 OO연구원 (연락처 000-000-0000)

※ 공동 과제의 경우 상세 내역(예시 : 기관별 00원 각출) 참여기관 명단 작성

4. 연계·협력

4.1		(지속/신규) D사업

□ 사업 개요

○ 추진배경, 관련근거, 규모, 대상 등

-

□ 주요 사업 계획

○

-

□ 성과 목표

○

-

□ 세부 일정

○

-

월	주요 내용
1	구·군 및 진료권별 지역현황 진단
2	OOO계획 작성 교육
3	OOO계획 작성 지원

○ 월별 사업 추진 계획

□ 기대 효과

○

-

□ 과제 정보

소요예산	과제수행	담당
	□ 자체 □ 자체+용역 □ 용역	B팀 홍길동 OO연구원 (연락처 000-000-0000)

※ 공동 과제의 경우 상세 내역(예시 : 기관별 00원 각출) 참여기관 명단 작성

5. 교육·훈련

5.1		(지속/신규) E사업

□ 사업 개요

○ 추진배경, 관련근거, 규모, 대상 등

-

□ 주요 사업 계획

○

-

□ 성과 목표

○

-

□ 세부 일정

○

-

월	주요 내용
1	구·군 및 진료권별 지역현황 진단
2	OOO계획 작성 교육
3	OOO계획 작성 지원

○ 월별 사업 추진 계획

□ 기대 효과

○

-

□ 과제 정보

소요예산	과제수행	담당
	□ 자체 □ 자체+용역 □ 용역	B팀 홍길동 OO연구원 (연락처 000-000-0000)

※ 공동 과제의 경우 상세 내역(예시 : 기관별 00원 각출) 참여기관 명단 작성

Ⅳ	사업 일정 및 기대효과

○ 2026년 사업 일정

영역	사업명	추진일정(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정책 지원
조사·연구
기술지원
연계·협력
교육·훈련
기타

○ 2026년 기대효과

※ 사업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 내용

- 세부 내용

○ 내용

- 세부 내용

Ⅴ	사업 예산

○ 비목별 총 예산

(단위: 천 원)
연 도	보조금			비매칭 지방비 (D)	총 예산 (E=C+D)
	국비 (A)	매칭 지방비 (B)	소계 (C=A+B)
2026년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비 목1)2)	금액	금액	금액 (C 대비 비율)	금액 (D 대비 비율)	소계 (E 대비 비율)
1. 인건비	00,000	00,000	000,000 (00.0%)	000,000 (00.0%)	000,000 (00.0%)
2. 운영비
3. 여비
4. 업무추진비
5. 연구용역비
⁝	⁝	⁝	⁝	⁝	⁝
총 합	150,000	150,000	300,000
¹⁾ 예산 비목 구분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참고 ²⁾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경상보조 성격의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하며, 차량·장비 구입비 등 자본적 성격의 비용은 집행 불가

○ 비목･세목별 총 예산

(단위: 천원)
연 도		보조금			비매칭 지방비 (D)	총 예산 (E=C+D)
		국비 (A)	매칭 지방비 (B)	소계 (C=A+B)
2026년
비 목1)2)	세 목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소계
1. 인건비	보수
	기타인건비
2. 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임차료
	복리후생비
	일반용역비
	관리용역비
	기타운영비
	⁝	⁝	⁝	⁝	⁝	⁝
3. 여비	국내여비
4. 업무추진비	회의경비
5. 연구용역비	연구용역비
⁝	⁝	⁝	⁝	⁝	⁝	⁝
총 합		150,000	150,000	300,000
¹⁾ 예산 비목 구분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참고 ²⁾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경상보조 성격의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하며, 차량·장비 구입비 등 자본적 성격의 비용은 집행 불가

○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지원 사업 예산 계획

※ (건별 국고보조율) 국비 : 지방비 = 50% : 50%

① 국비

※ 별도 제공 엑셀 파일에 최종 작성 제출 및 아래처럼 엑셀 캡쳐 이미지 삽입

□ OO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예산과목				국비 (총액)	20○○년 계획(안)
	비목	세목	세세목		산출내역												산출금액 (원)
국비				150,000,000													12,150,000
	인건비			5,050,000													5,050,000
		보수		5,050,000													5,050,000
			급여	3,000,000													3,000,000
					ㅇ 책임연구원	100,000	원	×	1	명	×	12	개월	×	50%	=	600,000
			퇴직적립금	1,800,000													1,800,000
					ㅇ 책임연구원	100,000	원	×	1	명	×	12	개월	×	50%	=	600,000
			제수당	50,000													50,000
					ㅇ 초과근무수당	100,000	원	×	1	명	×	1	시간	×	50%	=	50,000
			정액급식비	1,800,000													50,000
					ㅇ 정액급식비	100,000	원	×	1	명	×	1	개월	×	50%	=	50,000
		기타 인건비		150,000													150,000
			기타인건비	150,000													150,000
					ㅇ 기간제연구원	100,000	원	×	1	명	×	1	개월	×	50%	=	50,000
	운영비			6,750,000													6,750,000
		일반 수용비		1,450,000													1,450,000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 구입비	200,000													100,000
					ㅇ 사무용품	100,000	원	×	1	개	×	1	회	×	50%	=	50,000
					ㅇ 교육사업 재료비	100,000	원	×	1	개	×	1	회	×	50%	=	50,000
			인쇄비 및 유인비	100,000													100,000
					ㅇ 연계협력 인쇄비	100,000	원	×	1	부	×	1	회	×	50%	=	50,000
			안내·홍보물 제작비	100,000													100,000
					ㅇ 행사 기념품	100,000	원	×	1	개	×	1	회	×	50%	=	50,000
			간행물 등 구입비	150,000													150,000
					ㅇ 온라인 간행물 구독	100,000	원	×	1	개	×	1	회	×	50%	=	50,000
			수수료 및 사용료	350,000													350,000
					ㅇ 회계용역 사용료	100,000	원	×	1	개	×	1	회	×	50%	=	50,000
			회의·자문 수당	300,000													300,000
					ㅇ 운영위원회 자문수당	100,000	원	×	1	명	×	1	회	×	50%	=	50,000
			공고료 및 광고료	150,000													150,000
					ㅇ 패널모집 택시외부 광고	100,000	원	×	1	개	×	1	개월/회	×	50%	=	50,000
			제잡비	100,000													100,000
					ㅇ 제잡비	100,000	원	×	1	개	×	1	개월/회	×	50%	=	50,000
		공공요금 및 제세		450,000													450,000
			공공요금	350,000													350,000
					ㅇ 사무실 관리비	100,000	원				×	1	개월	×	50%	=	50,000
			제세	100,000													100,000
					ㅇ 보험료	100,000	원	×	1	명	×	1	개월	×	50%	=	50,000
		임차료		850,000													850,000
			임차료	850,000													850,000
					ㅇ PC 등 전산기기 임차료	100,000	원	×	1	개	×	1	개월/회	×	50%	=	50,000
		유류비		100,000													100,000
			유류비	100,000													100,000
					ㅇ 차량 유류비	100,000	원	×	1	개	×	1	개월/회	×	50%	=	50,000
		복리후생비		3,000,000													3,000,000
			복리후생비	3,000,000													3,000,000
					ㅇ 4대보험	100,000	원	×	1	명	×	12	개월	×	50%	=	600,000
		일반용역비		400,000													400,000
			일반용역비	400,000													400,000
					ㅇ 공공의료 Insight 공동발간	100,000	원				×	1	개월/회	×	50%	=	50,000
		관리용역비		200,000													200,000
			관리용역비	200,000													200,000
					ㅇ 홈폐이지 관리유지비	100,000	원				×	1	개월/회	×	50%	=	50,000
		기타 운영비		300,000													300,000
			강사료	100,000													100,000
					ㅇ 특강(심포지엄 등)	100,000	원	×	1	명	×	1	회	×	50%	=	50,000
			교육훈련비	100,000													100,000
					ㅇ 학회참가비	100,000	원	×	1	명	×	1	회	×	50%	=	50,000
			과운영비	100,000													100,000
					ㅇ 과운영비 등	100,000	원	×	1	명	×	1	회	×	50%	=	50,000
	여비			100,000													100,000
		국내여비		100,000													100,000
				100,000													100,000
					ㅇ 근무지 내·외 출장	100,000	원	×	1	명	×	1	회	×	50%	=	50,000
	업무추진비			150,000													150,000
		사업추진비		150,000													150,000
			다과 및 식대	150,000													150,000
					ㅇ 자문회의 다과비	100,000	원	×	1	명	×	1	회	×	50%	=	50,000
	연구용역비			100,000													100,000
		연구용역비		100,000													100,000
				100,000													100,000
					ㅇ ○○실태조사	100,000	원	×	1	명	×	1	회	×	50%	=	50,000

② 매칭 지방비

- ‘① 국비’와 동일

4	상반기 사업 실적보고서 서식

제4장 행정서식 _ 4. 상반기 사업 실적보고서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상반기 사업 실적보고서 (2026년)

사업수행 기관명	○○○○ (시 / 도)
사업 책임자	○○○○ (시장 / 도지사)
위탁기관명
사업비	총 계	국비		지방비
				매칭		비매칭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예산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사업기간	2026년 1월 1일 ∼ 2026년 6월 30일(6개월)
2026년도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지원 사업 상반기 사업 실적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 (시장 / 도지사)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상반기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공문 2. 상반기 사업 실적보고서 한글파일
사업담당 부서: 담 당 자 이름: 담당자 연락처: Tel. , E-mail. , Fax. 사업수행 기관 주소:

기관명	○○○○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일	20 년 월 일

1. ○○○ (시 / 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인력

2026년 6월 30일 기준
구분	성명	부서	직급(위)	전공 및 학위	담당 업무	전담/ 겸임	재직 상태	계약 형태
기존		총괄	단장	예방의학 (박사)	OOO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총괄	겸임	재직	계약직
신규		OO팀	책임연구원 (팀장)	예방의학 (박사)	팀 업무 총괄	전임	재직	무기직
신규		OO팀	주임연구원	보건 정책학 (석사)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지원 공공보건의료 관련 정책(법, 제도 등) 개발 지원 공공보건의료 발전 신규정책 추진을 위한 연구	전임	재직	정규직
신규		OO팀	연구원	보건학 (학사)	중앙단위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지원 공공보건의료 관련 정책(법, 제도 등) 개발 지원	전임	재직	대체직
신규		OO팀	연구원	통계학 (학사)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지원 공공보건의료 관련 정책(법, 제도 등) 개발 지원 공공보건의료 발전 신규정책 추진을 위한 연구	전임	육아휴직 (~00. 00.00. 까지)	정규직
신규		OO팀	행정원	경영학 (학사)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전임	기타휴직 (~00. 00.00. 까지)	정규직

2. 계획 대비 실적 달성 요약

- 사업계획서에 작성하여 제출한 내용 기준으로 작성 (추가 가능)

※ 기울임으로 표기된 부분은 작성 예시이므로 참고하여 작성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성과지표	당초 계획 (1. 1.∼12. 31.)	수행 실적 (1. 1.∼6. 30.)	진행률(%)	부진사유 및 향후 계획
정책 지원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지원	담당자 교육	- 기관 담당자 교육	2회	2회	100%
		초안 검토 및 의견 전달	- 컨설팅 활동 건수	4회	2회	50%
	oo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운영 지원	위원회 구성 지원	- 위원회 구성 지원 건수	1회	1회	100%
		위원회 회의 개최	- 위원회 회의 개최 지원 건수	2회	0회	0%	조례 제정 일정 및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반기 미개최(하기 2회 개최 예정)
조사·연구
기술 지원
연계 협력
교육·훈련
기타

3. 하반기 사업 수행 계획

- 사업계획서에 작성하여 제출한 내용 기준으로 작성 (추가 가능)

구분	사업명	하반기 사업 수행 계획 (7. 1.∼12. 31.)	비고
정책 지원	oo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운영 지원	- 위원회 회의 개최 지원	- 제1차 위원회(7. 15.) - 제2차 위원회(11월 예정)
조사·연구
기술 지원
연계 협력
교육·훈련
기타

5	사업비 정산보고서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정산보고서

구 성
구 분		국고 보조금	지방비			자부담	계
			계	매칭	비매칭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c=a+b)
집행액(d)
차년도 이월액(e)
불용액	계(f=g+h)
	당해(g)
	전년도 이월(h)
이자	e 나라도움 가상계좌
	실물 통장
	계

○ 사업비 내역(단위: 원)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사업시행주체(지자체 기준)
보조금* (a)	전년도 이월액 (b)	보조금 현액 (c=a+b)	집행액 (d)	차년도 이월액 (e)	불용액**			실집행률 (d/a)
					계(f=g+h)	당해(g)	전년도이월(h)
* 보조금 = 국고보조금 + 지자체 매칭 보조금 = 3억(’26년도 기준) ** “차년도이월액(e)”은 “집행액(d)”에 포함되지 않음 *** 불용액의 경우 “당해연도예산(g)“ + “전년도이월 예산(h)“ 불용으로 구분 작성

○ 20  년 보조사업 실집행내역 (단위: 원)

예 산 액					집 행 내 역										기타 수입
					집 행 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A-B-C)
보조 비목	국고 보조금 (A)	지방비			보조 비목	국고 보조금 (B)	지방비			국고 보조금 (C)	지방비
		계	매칭	비매칭			계	매칭	비매칭		계	매칭	비매칭
계					계
인건비					인건비
운영비					운영비
여비					여비
업무 추진비					업무 추진비
연구 용역비					연구 용역비
⁝					⁝
이자
잡수입*

○ 사업비 정산 총괄표(단위: 원)

* 예산 비목·세목 구분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참고

** 국고보조금 및 매칭 지방비는 경상보조 성격의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하며, 차량·장비 구입비 등 자본보조 성격의 비용은 집행 불가

○ 보조비목별 집행내역(단위: 원)

예 산 액						집 행 내 역											기타 수입
						집 행 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A-B-C)
보조 비목	보조 세목	국고 보조금 (A)	지방비			보조 비목	보조 세목	국고 보조금 (B)	지방비			국고 보조금 (C)	지방비
			계	매칭	비매칭				계	매칭	비매칭		계	매칭	비매칭
계						계
인건비	보수					인건비	보수
	기타 인건비						기타 인건비
운영비	일 반 수용비					운영비	일 반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임차료
	복리 후생비						복리 후생비
	일반 용역비						일반 용역비
	관리 용역비						관리 용역비
	기타 운영비						기타 운영비
	⁝						⁝
여비						여비
업무 추진비						업무 추진비
연구 용역비						연구 용역비
⁝						⁝
이자	e나라 도움
	실물 통장
	계
잡수입

○ 세부사업별 집행내역 (인건비, 복리후생비 제외 사업비)(단위: 원)

사업별	보조비목·세목		집 행 액			기타 수입
			계	보조금*(B)	자부담
A사업	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일반용역비
		관리용역비
		기타용역비
		⁝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용역비
	⁝
	소계
B사업	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일반용역비
		관리용역비
		기타용역비
		⁝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용역비
	⁝
	소계
⁝
총계
* 보조금 = 국고보조금 + 매칭 지방비 + 비매칭 지방비

비목세목	예 산 액			집 행 액			불용액 (A-B)	기타 수입
	계	보조금*(A)	자부담	계	보조금*(B)	자부담
인건비
복리후생비
지원단 운영 (* 상기 표에 포함된 경우 작성 불필요)

** 기타 집행내역

○ 사업계획 변경 및 예산전용내역(단위: 원)

구분	보조 비목	보조세목	예산액				변경사유	승인 사항 (승인 기관 포함)
			승인예산 (A)	변경후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변경 신청 ◯차	계		300,000,000	300,000,000	-	-
	인건비	보수			-
		기타인건비			∆4,640,000
		소계				%
	운영비	일반수용비			∆2,800,000
		공공요금 및 제세			-
		임차료			∆760,000		교육 대관규모 변경으로 예산 감소
		복리후생비			-
		일반용역비			8,400,000		정책변화 실증적 자료 연구조사에 따른 예산증가
		관리용역비			-
		기타운영비			-
		⁝			-
		소계				%
	여비	국내여비			∆100,000	%	출장 횟수 감소
	업무 추진비	사업추진비			-	%
	연구용역비	연구용역비			-	%
	⁝	⁝	⁝	⁝	⁝	⁝
변경 보고 ◯차	계		300,000,000	300,000,000	-	-
	인건비	보수			-
		기타인건비			∆4,640,000
		소계				%
	운영비	일반수용비			∆2,800,000
		공공요금 및 제세			-
		임차료			∆760,000		교육 대관규모 변경으로 예산 감소
		복리후생비			-
		일반용역비			8,400,000		정책변화 실증적 자료 연구조사에 따른 예산증가
		관리용역비			-
		기타운영비			-
		⁝			-
		소계				%
	여비	국내여비			∆100,000	%	출장 횟수 감소
	업무 추진비	사업추진비			-	%
	연구용역비	연구용역비			-	%
	⁝	⁝	⁝	⁝	⁝	⁝

○ 예산 계획 대비 집행 내역

※ 별도 제공 엑셀 파일 작성하여 제출(계산 오류 중복검증 반드시 수행), 엑셀 시트 작성 부분 캡처 후 아래처럼 이미지 삽입

○ 사업비 세부집행 내역(단위: 원)

		2026년도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지원 사업 안내

제4장 행정서식 _ 5. 사업비 정산보고서 서식

비 목

번호

일 자

집행액

내 용

1. 인건비

1

2

3

		2026년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지원 사업 안내(서식)

⁝

소 계

F1

-

2. 운영비

1

2

3

⁝

소 계

F2

-

3. 여비

1

2

3

⁝

소 계

F3

-

4. 업무추진비

1

2

3

⁝

소 계

F4

-

⁝

1

2

3

⁝

소 계

F(n)

-

총 계

F1∼F(n)(합계)

-

※ 사업비 세부집행 내역은 정산 확정처리 후 e-나라도움의 자료 활용하여 엑셀로 제출 가능, 필요 시 국비와 매칭 지방비를 다른 표나 시트로 분리 제출 가능

6	사업 결과보고서 서식

제4장 행정서식 _ 6. 사업 결과보고서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사업 결과보고서

사업수행 기관명	○○○○ (시 / 도)
사업 책임자	○○○○ (시장 / 도지사)
위탁기관명
사업비	총 계	국비		지방비
				매칭		비매칭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예산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천원		천원		%
사업기간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12개월) (※ 신규 설치 시‧도의 경우 사업 시작일은 지원단 설치일과 동일)
2026년도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지원 사업의 결과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 (시장 / 도지사)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공문 2. 사업 결과보고서 한글파일
사업담당 부서: 담 당 자 이름: 담당자 연락처: Tel. , E-mail. , Fax. 사업수행 기관 주소:

20  년도

oo 지원단 사업결과보고

20  .  .

사업결과보고서 요약문

사업수행기관	○○○○ (시 / 도)	사업 책임자	○○○○ (시장 / 도지사)
사업비	총 계	국비	지방비
			매칭	비매칭
	원	원	원	원
사업기간	20 년 1월 1일 ~ 20 년 12월 31일(12개월) (※ 신규 설치 시‧도의 경우 사업 시작일은 지원단 설치일과 동일)
사업 내용 요약
□ 사업 목적
□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 성과 및 한계
□ 향후 과제

<목  차>

Ⅰ. 주요 사업 추진현황	80

1. 사업개요	80

2. 주요 추진성과	82

3. 한계 및 향후 과제	83

Ⅱ. 전체 사업 결과 요약	84

Ⅲ. 영역별 추진현황	85

1. 정책지원	85

1.1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	85

1.2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	89

1.3 A사업	93

2. 조사·연구	94

2.1 B사업	94

3. 기술 지원	95

3.1 C사업	95

4. 연계·협력	96

4.1 D사업	96

5. 교육·훈련	97

5.1 E사업	97

붙임 1. 추진사업 성과물 목록	98

Ⅰ	주요 사업 추진현황

1		사업 개요

□ 20  년도 사업 추진방향 (혹은 사업의 목적)

목표
추진 방향

영역	사업명	업무중요도(%)
정책지원		30%
조사·연구		30%
기술지원		20%
연계협력		15%
교육훈련		5%

□ 지원단의 중점 수행 업무

※ 영역별 대표(핵심) 사업 1~2개 선정하여 기술. 업무중요도 전체의 합이 100%

□ 주요 연혁 및 관련 근거

○

○

□ 조직 및 인력

○ 조직 구성

- 총 ○개 팀으로 구성 (○○팀, ○○팀, ○○팀)

<조직도>

○ 인력 구성

- 총 ○○명으로 구성

-  단장 ○인, 책임연구원 ○인, 주임연구원 ○인, 연구원 ○인, 행정원 ○인
(2025년 12월 31일 기준)

<사업수행인력>

2025년 12월 31일 기준
구분	성명	부서	직급(위)	전공 및 학위	담당 업무	전담/ 겸임	재직 상태	계약 형태
기존		총괄	단장	예방의학 (박사)	OOO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총괄	겸임	재직	계약직
신규		OO팀	책임연구원 (팀장)	예방의학 (박사)	팀 업무 총괄	전임	재직	무기직
신규		OO팀	주임연구원	보건 정책학 (석사)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지원 공공보건의료 관련 정책(법, 제도 등) 개발 지원 공공보건의료 발전 신규정책 추진을 위한 연구	전임	재직	정규직
신규		OO팀	연구원	보건학 (학사)	중앙단위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지원 공공보건의료 관련 정책(법, 제도 등) 개발 지원	전임	재직	대체직
신규		OO팀	연구원	통계학 (학사)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지원 공공보건의료 관련 정책(법, 제도 등) 개발 지원 공공보건의료 발전 신규정책 추진을 위한 연구	전임	육아휴직 (~00. 00.00. 까지)	정규직
신규		OO팀	행정원	경영학 (학사)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전임	기타휴직 (~00. 00.00. 까지)	정규직

2		주요 추진성과

□ 총괄

○

-

*

○

-

*

□ 영역별

○ 조직 운영

-

-

○ 정책 지원

-

-

○ 조사·연구

-

-

○ 기술 지원

-

-

○ 연계·협력

-

-

○ 교육·훈련

-

-

3		한계 및 향후 과제

□ 한계

○ 총괄

-

*

○ 조직 운영

-

*

○ 정책 지원

-

*

○ 조사·연구

-

*

○ 기술 지원

-

*

○ 연계·협력

-

*

○ 교육·훈련

-

*

□ 향후 과제

○

-

*

Ⅱ	전체 사업 결과 요약

□ 전체 사업 계획 대비 추진 실적

영역	사업명	사업 내용	성과지표	당초계획 (목표치)	추진결과 (실적)	진행률(%) (달성률)	미달성 사유
정책 지원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 수립‧시행 지원	지원계획 마련		회	회	100%	-
		공공보건의료 전문가 교육 수행	작성주체 교육 건수	건	건	90%	서면 교육 대체 등
		공공보건의료 전문가 교육 수행	참여 인원	명	명
		현황자료 분석 제공
		계획 및 추진실적 검토 및 환류
		계획 시행 모니터링 및 피드백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시행 지원
		○○를 위한 ○○회의 개최	○○회의 개최 건수
			○○작업
조사 ·연구		○○보고서 발간	○○보고서 발간 건수
		○○보고서 발간(진행 중)
기술 지원
연계 ·협력		○○를 위한 ○○협의체 회의 개최	○○협의체 회의 개최 건수
교육 훈련

※ 상기 표에 영역 및 사업 추가 가능

Ⅲ	영역별 추진현황

1. 정책 지원

1.1		(지속/신규)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

□ 사업 개요

○ 사업대상

		2026년도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지원 사업 안내

제4장 행정서식 _ 6. 사업 결과보고서 서식

- OO 시·도 OO 국 OOO 과 OOO 팀 ※ 협력 부서 등 모두 기입 요청

- 시·도 조직도 ※ 사업대상 부서 이미지 내 표시 요청

□ 주요 진행 경과

○ 지원 계획 마련 및 준비 (OO년 O월 ~ OO년 O월) ※ 제목은 수정 가능

- (업무 주체)

- (협력기관 혹은 대상기관)

- (업무 내역) ※ 월별 사업 추진 실적 보다 상세하게 기술

일자	건명	주요 내용	참석기관	참석인원 (총 인원)
OO.OO.OO.	기획회의		OO시청, OO지원단	O명
	기획안 마련
	NMC 사업지침 설명회 참석
	NMC 사업지침 검토 회의

- (성과물) ※ 계획안이나 행사 사진 등

○ 작성주체 교육 (OO년 O월) ※ 제목은 수정 가능

- (업무 주체)

- (협력기관 혹은 대상기관)

- (업무 내역) ※ 월별 사업 추진 실적 보다 상세하게 기술

일자	건명	주요 내용	참석기관	참석인원 (총 인원)
OO.OO.OO.	지역현황 분석 및 통계 산출 교육		OO대병원, OO의료원	O명
	계획서 수립 및 작성 방법 유의사항 교육
	공공의료사업 기획 역량 강화 위한 실무자 교육

- (성과물) ※ 행사 프로그램 및 행사 사진 등

○ 현황 자료 및 통계 분석 자료 등 제공 (OO년 O월) ※ 제목은 수정 가능

- (제공 주체)

- (협력기관 혹은 대상기관)

일자	건명	주요 내용	참석기관	참석인원 (총 인원)
OO.OO.OO. ~ OO.OO.OO.	지역사회건강조사 분석		OO대병원, OO의료원	O명
	지역 의료이용 현황 자료 제공

- (업무 내역) ※ 월별 사업 추진 실적 보다 상세하게 기술

- (성과물) ※ 행사 프로그램 및 행사 사진 등

○ 계획 및 추진실적 검토 및 의견 제시 ※ 제목은 수정 가능

- (행사 주체)

- (협력기관 혹은 대상기관)

일자	건명	주요 내용	참석기관	참석인원 (총 인원)
OO.OO.OO. ~ OO.OO.OO.	계획서 1차 검토 및 피드백		OO대병원, OO의료원	O명
	계획서 2차 검토 및 피드백
	복지부 최종 제출 전 3차 검토 (시도 의뢰)

- (업무 내역) ※ 월별 사업 추진 실적 보다 상세하게 기술

○ 계획 시행 모니터링 및 피드백 ※ 제목은 수정 가능, 여건 상 진행 사항 부재한 경우 향후 계획 서술 가능

- (지원 주체)

- (협력기관 혹은 대상기관)

일자	건명	주요 내용	협력기관 혹은 대상기관

- (업무 내역) ※ 월별 사업 추진 실적 보다 상세하게 기술

사업명	월	주요 내용
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	1	구·군 및 진료권별 지역현황 진단
	2	OOO계획 작성교육
	3	OOO계획 작성지원

□ 월별 사업 추진 주요 실적

□ 성과 및 한계 ※ 압축적이고 간명하게 기술

○ 총괄

- (성과)

- (한계)

○ 지원 계획 마련 및 준비

- (성과)

- (한계)

○ 작성주체 교육

- (성과)

- (한계)

○ 현황 자료 및 통계 분석 자료 제공

- (성과)

- (한계)

○ 계획 및 추진실적 검토 및 의견 제시

- (성과)

- (한계)

○ 계획 시행 모니터링 및 피드백

- (성과)

- (한계)

□ 향후 계획

○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A팀 홍길동 OO연구원 (연락처 000-000-0000)

1.2		(지속/신규)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과 시행 지원

□ 사업 개요

○

-

○ 사업대상 (예시,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 총 ◌개 공공의료기관

기능구분(개소)	광역이상	단일 혹은 복수 기초자치단체
일반중심(2)	(A) 부산대학교병원	(B) 부산의료원
특수대상중심(2)	(C) 부산보훈병원, 국군부산병원*
특수질환중심(2)	(D) 동남권원자력의학원	(D) 부산시립정신병원
노인병원(4)	(E) 노인전문 제1~4병원

※ 국군부산병원은 현재 미 수립

- 공공보건의료기관 분포

□ 주요 진행 경과

○ 지원 계획 마련 및 준비 (OO년 O월 ~ OO년 O월) ※ 제목은 수정 가능

- (업무 주체)

- (협력기관 혹은 대상기관)

일자	건명	주요 내용	참석기관	참석인원 (총 인원)
OO.OO.OO.	기획회의		OO시청, OO지원단	O명
	기획안 마련
	NMC 사업지침 설명회 참석
	NMC 사업지침 검토 회의

- (업무 내역) ※ 월별 사업 추진 실적 보다 상세하게 기술

- (성과물) ※ 계획안이나 행사 사진 등

○ 작성주체 교육 (OO년 O월) ※ 제목은 수정 가능

- (행사 주체)

- (협력기관 혹은 대상기관)

일자	건명	주요 내용	참석기관	참석인원 (총 인원)
OO.OO.OO.	지역현황 분석 및 통계 산출 교육		OO대병원, OO의료원	O명
	계획서 수립 및 작성 방법 유의사항 교육
	공공의료사업 기획 역량 강화 위한 실무자 교육

- (업무 내역) ※ 월별 사업 추진 실적 보다 상세하게 기술

- (성과물) ※ 행사 프로그램 및 행사 사진

○ 현황 자료 및 통계 분석 자료 등 제공 (OO년 O월) ※ 제목은 수정 가능

- (제공 주체)

- (협력기관 혹은 대상기관)

- (업무 내역) ※ 월별 사업 추진 실적 보다 상세하게 기술

일자	건명	주요 내용	참석기관	참석인원 (총 인원)
OO.OO.OO. ~ OO.OO.OO.	지역사회건강조사 분석		OO대병원, OO의료원	O명
	지역 의료이용 현황 자료 제공

- (성과물) ※ 행사 프로그램 및 행사 사진

○ 계획 및 추진실적 검토 및 의견 제시 ※ 제목은 수정 가능

- (행사 주체)

- (협력기관 혹은 대상기관)

- (업무 내역) ※ 월별 사업 추진 실적 보다 상세하게 기술

일자	건명	주요 내용	참석기관	참석인원 (총 인원)
OO.OO.OO. ~ OO.OO.OO.	계획서 1차 검토 및 피드백		OO대병원, OO의료원	O명
	계획서 2차 검토 및 피드백
	복지부 최종 제출 전 3차 검토 (시도 의뢰)

○ 계획 시행 모니터링 및 피드백 ※ 제목은 수정 가능, 여건 상 진행 사항 부재한 경우 향후 계획 서술 가능

- (지원 주체)

- (협력기관 혹은 대상기관)

- (업무 내역) ※ 월별 사업 추진 실적 보다 상세하게 기술

일자	건명	주요 내용	협력기관 혹은 대상기관
	전년도 의료기관 계획서 평가 결과 리뷰 및 문제점 도출	최종 계획서 리뷰 및 문제점 도출 및 다음 연도 교육 방향 설정

사업명	월	주요 내용
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	1	구·군 및 진료권별 지역현황 진단
	2	OOO계획 작성교육
	3	OOO계획 작성지원

□ 지월별 사업 추진 주요 실적

□ 성과 및 한계 ※ 압축적이고 간명하게 기술

○ 총괄

- (성과)

- (한계)

○ 지원 계획 마련 및 준비

- (성과)

- (한계)

○ 작성주체 교육

- (성과)

- (한계)

○ 현황 자료 및 통계 분석 자료 제공

- (성과)

- (한계)

○ 계획 및 추진실적 검토 및 의견 제시

- (성과)

- (한계)

○ 계획 시행 모니터링 및 피드백

- (성과)

- (한계)

□ 향후 계획

○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A팀 홍길동 OO연구원 (연락처 000-000-0000)

1.3		(지속/신규) A사업

□ 사업 개요

○ 추진배경, 관련근거, 규모, 대상 등

-

○

-

□ 주요 진행 경과

○

-

월	주요 내용
1	구·군 및 진료권별 지역현황 진단
2	OOO계획 작성 교육
3	OOO계획 작성 지원

○ 월별 사업 추진 실적

□ 성과 및 한계

○

-

□ 향후 계획

○

-

□ 과제 정보

소요예산	과제수행	담당
	□ 자체 □ 자체+용역 □ 용역	B팀 홍길동 OO연구원 (연락처 000-000-0000)

※ 공동 과제의 경우 상세 내역(예시 : 기관별 00원 각출) 참여기관 명단 작성

2. 조사·연구

2.1		(지속/신규) B사업

□ 사업 개요

○ 추진배경, 관련근거, 규모, 대상 등

-

○ 연구기간 : OO. OO. OO ~ OO. OO. OO

○ 발주처 : OO대학교 산학협력단

-

□ 주요 진행 경과

○

-

월	주요 내용
1	구·군 및 진료권별 지역현황 진단
2	OOO계획 작성 교육
3	OOO계획 작성 지원

○ 월별 사업 추진 실적

□ 성과 및 한계

○

-

□ 향후 계획

○

-

□ 과제 정보

소요예산	과제수행	담당
	□ 자체 □ 자체+용역 □ 용역	B팀 홍길동 OO연구원 (연락처 000-000-0000)

※ 공동 과제의 경우 상세 내역(예시 : 기관별 00원 각출) 참여기관 명단 작성

3. 기술 지원

3.1		(지속/신규) C사업

□ 사업 개요

○ 추진배경, 관련근거, 규모, 대상 등

-

□ 주요 진행 경과

○

-

○ 월별 사업 추진 실적

월	주요 내용
1	구·군 및 진료권별 지역현황 진단
2	OOO계획 작성 교육
3	OOO계획 작성 지원

□ 성과 및 한계

○

-

□ 향후 계획

○

-

□ 과제 정보

소요예산	과제수행	담당
	□ 자체 □ 자체+용역 □ 용역	B팀 홍길동 OO연구원 (연락처 000-000-0000)

※ 공동 과제의 경우 상세 내역(예시 : 기관별 00원 각출) 참여기관 명단 작성

4. 연계·협력

4.1		(지속/신규) D사업

□ 사업 개요

○ 추진배경, 관련근거, 규모, 대상 등

-

□ 주요 진행 경과

○

-

월	주요 내용
1	구·군 및 진료권별 지역현황 진단
2	OOO계획 작성 교육
3	OOO계획 작성 지원

○ 월별 사업 추진 실적

□ 성과 및 한계

○

-

□ 향후 계획

○

-

□ 과제 정보

소요예산	과제수행	담당
	□ 자체 □ 자체+용역 □ 용역	B팀 홍길동 OO연구원 (연락처 000-000-0000)

※ 공동 과제의 경우 상세 내역(예시 : 기관별 00원 각출) 참여기관 명단 작성

5. 교육·훈련

5.1		(지속/신규) E사업

□ 사업 개요

○ 추진배경, 관련근거, 규모, 대상 등

-

□ 주요 진행 경과

○

-

월	주요 내용
1	구·군 및 진료권별 지역현황 진단
2	OOO계획 작성 교육
3	OOO계획 작성 지원

○ 월별 사업 추진 실적

□ 성과 및 한계

○

-

□ 향후 계획

○

-

□ 과제 정보

소요예산	과제수행	담당
	□ 자체 □ 자체+용역 □ 용역	B팀 홍길동 OO연구원 (연락처 000-000-0000)

※ 공동 과제의 경우 상세 내역(예시 : 기관별 00원 각출) 참여기관 명단 작성

붙임 1		추진사업 성과물 목록

▢ 20  년 개최 행사

번호	행사유형	주최기관	행사명	일시	장소	대상	참석자(명)	주요 내용
1	교육·홍보	(단독) OO지원단
2	회의	(공동) OO지원단, OO의료원
3	심포지엄
4
5
6
7
8
9
10

▢ 20  년 생산 자료

		2026년도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지원 사업 안내

제4장 행정서식 _ 6. 사업 결과보고서 서식

번호	자료유형	목 록	수 량
1	보고서		OO부
2			OO부 (발간예정)
3
4
5
6	자료집		OO부
7			전자파일
8
9
10	기타
11

▢ 20  년 언론 보도

번호	보도 내용	보도일자	언론사
1	(예,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코로나19 대유행에서 빛난 경기도 ‘홈케어 시스템’	‘OO. O. O.	청년의사
2
3
4
5

※ 기타 붙임 자료나 참고자료는 지원단 자율적 추가 가능

7	사업계획 변경보고서 서식

제4장 행정서식 _ 7. 사업계획 변경보고서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보고서

사업계획 O차 변경보고서
대상기관	기관명	○○○○ (시 / 도)
	사업연도	년	사업기간	20 . . ~ 20 . .
사업예산	(국비 및 매칭 지방비) 300,000,000원
	(총 예산) ,000,000원
변경사항	□ 인건비 비목의 30% 이내 변경 □ 인건비 이외의 비목이나 세목 간 예산 조정 □ 예산 변경 없는 사업 변경
국비 및 매칭 지방비(300,000,000원)의 변경사항
구 분 (단위 : 원)	변경 전 (A)	변경 후 (B)	변경 전-후 증감		증감사유
			금액 (B-A)	비율 (B-A)/A
1. 인건비				%
2. 운영비				%
3. 여비				%
4. 업무추진비				%
⁝	⁝	⁝	⁝	⁝
합 계	300,000,000	300,000,000	-	-
※ 최종승인 예산을 기준으로 인건비 비목의 30%이내 변경, 인건비 이외의 비목이나 세목 간 예산 조정, 예산 변경 없는 사업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사후 결과를 보고함 ○○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사업계획 변경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 (시장 / 도지사)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 변경보고서 제출공문 2. 사업계획 변경보고서 한글파일 3. 수정사업계획서(당회 수정 부분 파란색 표기)

□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사업내용 변경 보고

※ 사업내용의 변경 보고 사항 없는 경우 아래 부분 삭제 후 ‘해당 없음’ 표기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및 절차
사업명				- (변경 사유) · - (변경 절차) · OO. OO. 운영위원회 의결 · OO. OO. 시도 승인
	사업목표
	사업내용
	예산	연구용역비 : ,000,000	일반용역비 : ,000,000
사업명				- (변경 사유) · - (변경 절차) · OO. OO. 운영위원회 의결 · OO. OO. 시도 승인
	사업목표
	사업내용
	예산	연구용역비 : ,000,000	일반용역비 : ,000,000

○ 사업내용 변경 대비표

□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예산계획 변경 보고

※ 예산계획 변경 보고 사항 없는 경우 아래 부분 삭제 후 ‘해당 없음’ 표기

국비(=매칭 지방비) (총 1.5억 원)				국비 + 매칭 지방비 (총 3억 원)
비목	당초예산 (A)	변경 보고 O차 (B)	증감액 (B-A)	증감액 (B-A)×2	증감률 (B-A)/A
1. 인건비	0,000천원	0,000천원	Δ0,000천원	Δ0,000천원	-00.0%
1-1. 보수	0,000천원	0,000천원	0,000천원	0,000천원
1-2. 기타인건비	0,000천원	0,000천원	-	-
2. 운영비	0,000천원	0,000천원	0,000천원	0,000천원	00.0%
2-1. 일반수용비	0,000천원	0,000천원	0,000천원	0,000천원
2-2. 공공요금	0,000천원	0,000천원	-	-
2-3. 복리후생비	0,000천원	0,000천원	-	-
⦙	⦙	⦙	⦙	⦙
3. 여비	0,000천원	0,000천원	Δ0,000천원	Δ0,000천원	-00.0%
⦙	⦙	⦙	⦙	⦙	⦙
* 증감률은 비목만 작성 ** 델타(Δ)는 감액을 의미

○ 예산계획 변경 대비표

○ 변경 사유

-

-

○ 변경 절차

- OO. OO. 운영위원회 의결

- OO. OO. 시도 승인

○ 예산계획 변경 결과(상세내역)

※ 별도 제공 엑셀 파일 작성하여 제출(계산 오류 중복검증 반드시 수행), 엑셀 시트 내 ‘변경 보고 O차’ 부분만 캡처 후 아래에 이미지 삽입

※ 상기 내용 외에 추가 설명 필요하면 변경보고서 말미에 ‘붙임’ 등 활용하여 추가 가능

8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서식

제4장 행정 서식 _ 8.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사업계획 O차 변경신청서
대상기관	기관명	○○○○ (시 / 도)
	사업연도	년	사업기간	20 . . ~ 20 . .
사업예산(단위 : 원)			300,000,000 (※ 국비 및 매칭 지방비만 해당)
변경사유	※ 해당사항 체크 및 사유 작성 □ 인건비 비목의 30% 초과변경 ( ) □ 비목의 신설‧폐지 ( )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구 분 (단위 : 원)	변경 전 (A)	변경 후 (B)	변경 전-후 증감			증감사유
			금액 (B-A)		비율 (B-A)/A
1. 인건비					%
2. 운영비					%
3. 여비					%
4. 업무추진비					%
⁝	⁝	⁝	⁝		⁝
합 계	300,000,000	300,000,000	-		-
※ 최종승인 예산을 기준으로 인건비 비목의 30% 초과 변경, 비목의 신설·폐지,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함 ○○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 (시장 / 도지사)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공문 2.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한글파일 3. 수정사업계획서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시 기존 사업계획서 이후 추가 수정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기함. 다만, 보건복지부의 추가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1차 보완은 ‘초록색’, 2차 보완은 ‘빨간색’으로 표기(변경신청서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수정사업계획서 보완과 동일 색으로 표기)

□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사업 계획 변경 내용

※ 사업내용의 변경 사항 없는 경우 아래 부분 삭제 후 ‘해당 없음’ 표기

구분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항	변경 사유
추가	p.OO	p.OO
	O 영역 - 사업명 ⦁ 내용	O 영역 - 사업명 ⦁ 내용
변경
삭제

※ 변경 사유는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기술하고, 필요할 경우 별도자료 첨부

□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사업비 변경 내역

※ 예산계획 변경 사항 없는 경우 아래 부분 삭제 후 ‘해당 없음’ 표기

국비(=매칭 지방비) (총 1.5억 원)				국비 + 매칭 지방비 (총 3억 원)		변경 사유
비목	당초예산 (A)	변경 신청 O차 (B)	증감액 (B-A)	증감액 (B-A)×2	증감률 (B-A)/A
1. 인건비	0,000천원	0,000천원	Δ0,000천원	Δ0,000천원	-00.0%
1-1. 보수	0,000천원	0,000천원	0,000천원	0,000천원
1-2. 기타인건비	0,000천원	0,000천원	-	-
2. 운영비	0,000천원	0,000천원	0,000천원	0,000천원	00.0%
2-1. 일반수용비	0,000천원	0,000천원	0,000천원	0,000천원
2-2. 공공요금	0,000천원	0,000천원	-	-
2-3. 복리후생비	0,000천원	0,000천원	-	-
⦙	⦙	⦙	⦙	⦙
3. 여비	0,000천원	0,000천원	Δ0,000천원	Δ0,000천원	-00.0%
⦙	⦙	⦙	⦙	⦙	⦙
* 증감률은 비목만 작성 ** 델타(Δ)는 감액을 의미

○ 예산계획 변경 결과(상세내역)

※ 별도 제공 엑셀 파일 작성하여 제출(계산 오류 중복검증 반드시 수행), 엑셀 시트 내 ‘변경 신청 O차’ 부분만 캡처 후 아래에 이미지 삽입※ 상기 내용 외에 추가 설명 필요하면 변경신청서 말미에 ‘붙임’ 등 활용하여 추가 가능

9	예산안 산출내역 작성 사례

제4장 행정서식 _ 9. 예산안 산출내역 작성 사례

		2026년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지원 사업 안내(서식)

비 목	산출내역	비고
1. 인건비	∘보수 - 급여(전담인력) ․ 책임연구원: 원 × 명 × 개월 × 50% = ,000 ․ 주임연구원: 원 × 명 × 개월 × 50% = ,000 - 제수당 ․ 초과근무수당: 원 × 시간 × 명 × 개월 × 50% = ,000	※ 월별 단가가 다른 경우, 산출내역에는 평균 단가를 적고 상세내역은 엑셀의 경우 메모 삽입하여 작성, 아래한글은 이미지 아래 각주로 추가
	- 정액급식비1): 140,000원 × 개월 × 명 x 50% = ,000 - 퇴직적립금( 개월) ․ 책임연구원( 명): 원 × 50% = ,000 ․ 주임연구원( 명): 원 × 50% = ,000 ․ 연구원( 명): 원 × 50% = ,000 ∘기타인건비 - 초빙연구원: 원 × 명 × 개월 × 50% = ,000 - 일용직, 기간제 보수: 원 × 명 × 개월 × 50% = ,000	1) 정액급식비 - 근거 및 단가 기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정액급식비) - 정액급식비(인건비)와 특근매식비(운영비)는 구분 작성
2. 운영비	∘일반수용비 -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 구입비2) ․ 사무용품 구입비: 원 × 회 x 50% = ,000 ․ 토너: 원 × 회 x 50% = ,000 ․ 중환자간호사 교육훈련재료(레벨D 방호복): 원 × 개 x 회 x 50% = ,000 - 인쇄비3) 및 유인비 ․ 연계협력인쇄비: 원 × 부 × 회 × 50% = ,000 ․ 정책연구인쇄비: 원 × 부 × 회 × 50% = ,000 -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행사 기념품, 홍보물품: 원 × 개 × 회 × 50%= ,000 - 간행물 등 구입비: 원× 권 x 50% = ,000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회계용역사용료: 원 x 50% = ,000 ․ 주차권(외부인사) 구입비: 원 x 개 x 회 x 50% = ,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 사용료: 원× 개월 x 50% = ,000 ․ 연구 IRB 심의료: 원× 회 x 50% = ,000 ․ MBTI “온라인” 설문지 구매비용4): 원 × 개 × 회 x 50% = ,000 ․ 대량 문자 발송 비용: 원 × 명 × 회 x 50% = ,000 ․ 온라인회의 시스템(zoom) 사용료5): 원 × 개월 × 50% = ,000 - 회의․자문수당 ․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원 x 명 x 회 x 50% = ,000 ․ 지역보건의료계획 간담회 자문수당: 원 x 명 x 회 x 50% = ,000 ․ 채용면접 수당: 원 x 명 x 회 x 50% = ,000 - 공고료 및 광고료 ․ 패널모집 라디오 홍보: 원 x 회 x 50% = ,000 ․ 패널모집 택시외부광고: 원 x 회 x 50% = ,000 ․ 패널모집 버스영상 및 시트 광고: 원 x 회 x 50% = ,000 ∘공공요금 및 제세 - 우편요금 및 전화요금 ․ 연계협력 우편발송비: 원 × 회 × 50% = ,000 ․ 전화요금: 원 × 개월 × 50% = ,000 ․ 인터넷 사용료: 원 × 개월 × 50% = ,000 ․ 도메인구축: 원 × 개월 × 50% = ,000 - 통계청 원격접근서비스: 원 × 개월 × 50% = ,000 - 사무실 관리비: 원 × 개월 × 50% = ,000	2) 소모성 물품 구입비 및 4) “온라인” 설문지 구매비용 - 교육훈련 사업 수행 시 필요한 교육훈련 재료(예, 레벨D 방호복 등)는 소모성 물품 편성 가능 - 다만, 물화되지 않은 ‘온라인 MBTI 설문지’ 구매는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에 편성한 사례 있음 참조 3) 인쇄비 - 어느 항목의 단가가 다른 항목의 단가 보다 월등히 높은 경우 산식 바로 아랫줄에 그 사유 간단히 기입(예, 통계 결과 도표 컬러 인쇄, 디자인비용 추가 등)
		5) 온라인회의 시스템(zoom) 사용료 - zoom 사용료처럼 보조금 법인카드로 해외결제 불가한 경우 정산주체인 시도청과 협의하여 진행
	∘임차료 - 복합기임대료: 원 × 개월 × 50% = ,000 - PC 등 전산기기 임차료6): 원x 개월 x 50% = ,000 - 책상 등 물품 임차료6): 원 x 개월 x 50% = ,000 - 통계 프로그램 라이센스 구독7): 원 x 개월 x 50% = ,000 - 촬영장비 임대료: 원 x 회 x 50% = ,000 - 냉난방기 임차료: 원 x 개월 x 50% = ,000 - 기타 기기 임차료(근태관리장비 등): 원 x 개월 x 50% = ,000 - 카드뉴스 제작 툴 임차: 원 x 50% = ,000 - 행사 장소 ․ 연계협력: 원 × 회 × 50% = ,000 ․ 공공의료기관 교육훈련: 원 x 회 x 50% = ,000 ․ 공공의료포럼: 원 x 회 x 50% = ,000 - 사무실 임차: 원 x 개월 x 50% = ,000 - 태블로 라이선스 구입(구독형): 원 x 50% = ,000 - 차량임차료: 원 × 개월 × 50% = ,000 ∘유류비: 원 x 회 x 50% = ,000 ∘복리후생비 - 국민연금( 명): 원 × 50% = ,000 - 건강보험(노인요양포함)( 명): 원 × 50% = ,000 - 고용보험( 명): 원 × 50% = ,000 - 산재보험( 명): 원 × 50% = ,000 - 주민세(법인균등할)( 명): 원 × 50% = ,000 - 선택적 복지비( 명): 원 × 50% = ,000	6) 전산기기 및 물품 임차료 - 임차료 비용 상당하므로 시도는 자산취득 가능하도록 비매칭 지방비 예산 확보 권장 7) 통계 프로그램 라이센스 구독 - 통신망을 통한 소프트웨어 임대(ASP, Application Service Provider)에 따른 임차료 등 편성 가능 - 통계 패키지 구입은 자산취득에 해당하여 국비·매칭지방비에서 사용 불가
	∘일반용역비 - 중앙-시·도지원단 연구 네트워크(구. 공공의료 Insight 공동발간): 원 x 50% = ,000 - 공공보건의료기관 인력교육 영상 제작: 원 × 회 × 50% = ,000 - 설문조사 전문업체 용역8): 원 x 50% = ,000 - 플랜잇 TA 계약: 원 x 50% = ,000 - 교육 운영 온라인 포스터 제작: 원 x 50% = ,000	8) 설문조사 전문업체 용역 - 설문조사 설계 및 설문조사 내용 개발은 지원단에서 수행하고 기술적으로 조사만 전문 업체에 용역 맡기는 경우 일반용역비 권장 - 만약, 설문조사 설계 및 내용까지 외부에 맡기는 경우 연구용역비 권장
	- 연례보고서 디자인 비용9): 원 x 50% = ,000 - 비대면영상송출비: 원 x 50% = ,000 - 패널 인포그래픽 구축 제작: 원 x 50% = ,000	9) 연례보고서 디자인 비용 - 인쇄 없이 디자인만 맡기는 경우 권장
	∘관리용역비 - 홈페이지 관리유지비: 원 × 개월 × 50% = ,000 - 전자결제시스템 사용료: 원 × 개월 × 50% = ,000 - 태블로10) 관리비: 원 × 개월 × 50% = ,000 ∘기타운영비 - 강사료 ․ 공공의료기관 역량강화: 원 × 명 × 회 × 50% = ,000 ․ 특강(공공의료 심포지엄) : 원 × 명 × 회 × 50% = ,000 - 교육훈련비: 학회참가비: 원 × 명 × 회 × 50% = ,000 - 과 운영비11): 원 × 개월 × 50% = ,000	10) 태블로 - 태블로 구축, 홈페이지 구축은 무형의 자산취득에 해당하여 국비·매칭지방비 사용 불가 - 태블로 구축 이후 비용, 예를 들면 기능 업데이트 등은 관리용역비 권장 11) 과 운영비 - 과 운영비 지급단가 ‧ 20인 이상: 270천원 ‧ 6인 이상: 180천원 ‧ 5인 이하: 90천원 - 지급단가에 맞춰 매월 집행
3. 여비	∘국내여비 - 근무지 내 출장: 원 × 명 × 회 × 50% = ,000 - 근무지 외 출장: 원 × 명 × 회 × 50% = ,000 - 통행료, 주차료(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 이용한 경우) : 원 × 명 × 회 × 50% = ,000
4.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 연계협력 경비: 원 × 명 × 회 × 50% = ,000 - 정책연구 경비: 원 × 명 × 회 × 50% = ,000 - 자문회의 다과비: 원 × 명 × 회 × 50% = ,000 ※ 업무추진비는 총 보조금의 5% 이내에서 집행 인정
5. 연구용역비	∘연구용역비12) - (일반연구비) ○○실태조사: 원 × 50% = ,000 - (정책연구비) ○○정책연구: 원 × 50% = ,000	12) 연구용역비 - 연구용역비에는 용역과제를 발주하는 건만 예산 편성 가능

부록

1.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관련 국가대책

2.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운영 현황

3.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사업 담당자 연락처

부 록

		2026년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지원 사업 안내

부록 1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관련 국가대책

1)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 3.)

§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관련 추진전략 및 하부 과제

○ 추진전략 4. 공공보건의료 지원기반 확충 및 서비스 질 제고

↧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기능 정립

↧ 공공보건의료 정책기능 강화 및 기관별 기능정립

↧ 공공보건의료정책 지원조직 확충 및 기능강화

↧ (광역)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확충 지원

2)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2018. 10.)

(비전) 필수의료의 지역 격차 없는 포용국가 실현

핵심목표				핵심지표			2016년	⇒	2025년
필수중증의료 국가 책임 강화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 (10만명 당, 시도)			1.31배[15년)		1.15배
산모․어린이․장애인 의료서비스 확대				모성사망비(10만명 당)			8.4명		6.7명
				신생아 사망률 격차 (천명 당, 시도)			4배		2배
				장애인 미충족의료율			17.2%(17년)		13%
지역공동체 기반의 건강관리 체계 강화				퇴원환자 재입원비 격차 (실제 재입원 / 계획 재입원, 시도)			1.24배		1.12배
4대 분야				12대 과제
1.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				□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책임의료기관 지정 □ 권역-지역-기초 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 지역공동체 기반 지속적·예방적 건강관리 확대
2. 필수의료 전 국민 보장 강화				□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필수중증의료 강화 □ 산모·어린이·장애인·재활환자 의료서비스 확대 □ 감염병, 공중보건위기 대응 등 안전체계 구축
3.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역량 제고				□ 공공의료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의대 설립 □ 필수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관리 □ 공공보건의료기관 역량 제고
4.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 지방정부 역할 및 책임 확대 □ 중앙정부 내 수평적 거버넌스 구축 □ 중앙정부의 조정 및 지원기능 강화

§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관련 분야 및 하부 과제

○ 4.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 지방정부 역할 및 책임 확대

↧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국비지원(’19년∼) 통한 전국적 설치 유도

3) 지역의료 강화대책(2019. 11.)

(비전) 어디서나 안심하고 이용하는 필수의료서비스
핵심목표		핵심지표		2019년	⇒	2025년
필수의료 분야 건강 격차 완화		입원환자 사망비 지역 격차		2.1배 (’13∼17’)		1.4배
		응급환자 사망비 지역 격차		2.5배 (’15∼17’)		1.6배
		뇌혈관질환 사망비 지역 격차		2.4배 (’15∼17’)		1.6배
		퇴원환자 재입원비 지역 격차		1.7배 (’13∼17’)		1.1배

정책 목표		추진 과제
1. 지역의료 자원 육성		□ 지역의료 서비스 질 제고 □ 지역의료 자원 확충 □ 지역의료 인력 양성·확충 □ 필수의료 건강보험 지원 강화
2. 지역의료 협력 활성화		□ 지역의료 책임성 제고 □ 지역 내 공공·민간 협력 활성화 □ 시․도 정책역량 및 거버넌스 강화

§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관련 정책목표 및 하부 과제

○ 2. 지역의료 협력 활성화

↧ 시·도 정책역량 및 거버넌스 강화

↧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확대

4)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2020. 12.)

비 전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질 좋은 필수의료 이용이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

핵심

목표

감염병 효과적 대응 및 지역 필수의료 지원 등
공공의료체계 완비

* 중증응급, 감염병 중환자 진료공백 Zero화

추진방향			3대 분야 9대 주요정책
보다 강화된 공공의료체계 확립			① [시설] 감염병 및 중증응급 대응가능한 지방의료원 확대 ② [운영] 감염병에 안전한, 질 좋은, 스마트병원으로 혁신 ③ [체계] 공공의료기관 간 역할 정립 및 연계 강화
필수의료인력 확충 및 지원			④ [의사] 의정협의체 논의 ⑤ [전공의] 수련체계․환경개선 및 전공-진로 연계 강화 ⑥ [간호사] 필수의료 분야 간호사 확충 및 근로여건 개선
지역완결적 의료여건 조성			⑦ [체계] 지역책임병원 중심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확립 ⑧ [재정] 지역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⑨ [협력] 중앙․지방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추진

전략

◇ 인프라, 인력, 재정정책 패키지로 추진

◇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분야 국가책임 강화

◇ 의료기관이 연계․협력하는 상생 공급구조 확립

§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관련 추진방향 및 주요 정책

○ 추진방향 3. 지역완결적 의료여건 조성

↧ (지자체 협력) 중앙-지방 간 거버넌스 강화

↧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21, 법 개정)*

* 본 대책에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명시 없음. 다만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운영지원 업무가 지원단과 유관하여 포함하게 됨

5)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 6.)

(비전) 모든 국민 필수보건의료 보장으로 포용적 건강사회 실현
정책 목표				주요 성과 지표 (현재 → ’25년∼)
□ 누구나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치료가능사망률 및 지역 격차 감소 (10만 명 당 43.8 → 30.7명, 5분위 격차비 1.41 → 1.27배)
				지역 공공병원 20개소 이상 신･증축 (지역 공공병원 병상 1만 → 1.5만+α개)
□ 양질의 적정한 공공보건의료 제공				지역책임의료기관 의료인력 확충 (기관별 평균 전문의 30 → 40명, 간호사 150 → 200명)
				인턴 ･ 레지던트 수련 지방의료원 확대 (7개소 → 20개소)
□ 공공보건의료의 효과적 협력 및 운영				중앙 및 시･도 공공보건의료 위원회 운영 (1개 지역 → 중앙 및 17개 시･도별 구성)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전국 설치 (13개 → 17개 시･도)
3대 분야		11개 추진 과제
<규모･양> 필수의료 제공 체계 확충		1.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확충 및 역할 정립 2. 지역 완결적 필수중증의료 보장 3. 건강 취약 계층 및 수요 증가 분야 지원 4. 공중보건위기 대응 체계 구축 및 역량 강화
<역량･질>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1.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지원 2. 공공의료기관 운영 개선 및 역량 강화 3. 국립중앙의료원 및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적 역할 확대 4. 첨단 정보통신기술 활용 강화
<협력･지원> 공공보건의료 제도 기반 강화		1. 협력 및 지원 기반 확대 2. 재원 및 유인 체계 강화 3. 평가 체계 정비

§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관련 분야 및 추진 과제

○ 3분야. <협력･지원> 공공보건의료 제도 기반 강화

↧ 협력 및 지원 기반 확대

↧ 공공보건의료 협력･지원 체계 구축

↧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확대･강화

부록 2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운영 현황 (’25. 12월 기준, 설치일 순)

연번	구분	설치근거 (조례)	설치일	위탁기관명
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3. 7. 18. 타법개정)	2023. 10. 17. (2012년 설립)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2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에 관한 조례」(′24. 12. 30. 일부개정)	2014. 1. 1.	인천광역시의료원
3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1. 12. 29. 일부개정)	2015. 10. 1.	부산광역시의료원
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17. 3. 8. 제정)	2017. 3. 15.	제주대학교병원
5	경기도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4. 12. 31. 일부개정)	2017. 3. 22.	분당서울대학교병원
6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3. 6. 9. 일부개정)	2019. 5. 7.	강원대학교병원
7	경상남도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19. 1. 31. 제정)	2019. 4. 24.	경상국립대학교병원
8	전라남도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19. 10. 17. 제정)	2019. 7. 31.	(도 직접운영)
9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조례」 (′19. 10. 18. 제정	2020. 5. 4.	충남대학교병원
10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23. 4. 10. 일부개정)	2020. 5. 1.	전남대학교병원
11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22. 4. 11. 전부개정)	2020. 7. 1.	경북대학교병원
12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21. 9. 24. 제정)	2020. 10. 1.	울산대학교병원
13	충청북도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22. 10. 14. 일부개정)	2021. 6. 1.	청주의료원
14	충청남도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5. 7. 10. 일부개정)	2021. 11. 1.	충남대학교병원
15	경상북도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22. 4. 25. 일부개정)	2022. 3. 1.	김천의료원
16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23. 12. 8. 일부개정)	2022. 3. 11.	원광대학교병원

부록 3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담당자 연락처 (’25. 12월 기준)

(중앙) 사업 담당자 연락처

소속	담당업무	전화번호	E-mail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시·도 지원단 운영지원	044-202-2533	smkang2981@korea.kr
		044-202-2542	joeun819@korea.kr
국립중앙의료원		02-6362-3703	nmcphpi@nmc.or.kr
		02-6362-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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